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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02.09.23(월)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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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15년뒤엔 화장·납골 의무화


△ 경기도 고양시 용미리 추모시설의 옥외벽식 납골단.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제공

묘지강산을 금수강산으로 - 2. 법 몰라 매장고집

“더 이상 묘지를 영구히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요즘 일선 시·군·구청과 동사무소, 장례식장, 노인정 등에 가 보면 이런 내용을 담은 포스터를 쉽게 볼 수 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바뀐 지 1년8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일반인들 사이에선 법을 몰라 매장을 고집하거나 본의 아니게 불법 묘지를 설치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생활개혁실천협의회(의장 손봉호)와 보건복지부가 포스터 6만부를 인쇄해 배포한 것이다.

지난해 1월 개정된 장사법은 해마다 여의도 면적의 1.2배를 묘지로 채우는 묘지대란을 막기 위해 ‘시한부 매장제도’를 도입했다. 즉, 묘지의 기본 설치기간을 15년으로 못박고 이 기간이 지나면 화장 또는 납골을 하도록 했다. 다만 15년씩 3차례 최대 60년까지 ‘연장신청’만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법을 아는 이는 많지 않다. 실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전국 성인남녀 3천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시한부 매장제도’를 알고 있다는 응답은 21.5%에 그쳤다.

현행 법은 또 주검을 매장할 경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하고, 특히 가족묘지와 종·문중묘지는 설치 전에 ‘허가’까지 받도록 했다. 하지만 이 조항 역시 ‘몰라서’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서 ‘묘지설치 허가 또는 매장 신고 제도를 알고 있다’는 응답은 각각 43.8%와 37.1%에 머물렀다. 특히 매장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무려 80.2%가 ‘몰라서’라고 답했다.

이처럼 ‘시한부 매장’을 피할 수 있는 불법 묘지는 늘어나는데도 당국은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해 공식적인 매장신고율도 집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점에서 장사법 시행 1년 전부터 개정 법 내용을 홍보하고, 강력한 법 집행으로 100% 가까운 매장신고율을 보이고 있는 경남 남해군의 사례는 눈여겨 볼 만하다. 남해군은 또 화장장려금까지 지급하며 화장률을 기초자치단체 최고 수준인 30%대까지 끌어올렸다.

생활개혁실천협 박제훈 간사는 “현행 장사법의 핵심인 ‘시한부 매장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선 매장신고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남해군의 사례에서 보듯 이 법의 성패는 강력한 법 집행 의지에 달렸다”고 말했다.

이달 초 태풍 ‘루사’가 몰고온 산사태로 분묘 700여기가 유실된 강릉시 사천면 강릉공원묘원 현장을 지켜본 한 공무원은 “500여기는 끝내 주검을 찾지 못했고, 다행히 주검을 수습한 유족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대부분 화장했다”며 씁쓸해했다.

김동훈 기자 ca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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