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년 교도소 4곳에 전담반 배치…폭력사범 동원해 고문도
유신정권 초기인 1970년대 초반 중앙정보부의 주도 아래 교도소내 비전향 장기수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전향공작이 벌어졌으며, 특히 이 과정에서 정부가 수감중인 폭력사범 등을 동원해 장기수들을 고문하면서 전향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한겨레> 4월2일치 18면 참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70∼80년대 교도소내 비전향 장기수들의 의문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전향공작 전모가 구체적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위원회 조사내용을 보면, 지난 73년 3월 광주·전주·대전·대구 등 전국 4개 지역 교도소에는 500여명의 비전향 장기수들이 수감돼 있었고, 당시 법무부는 ‘전향공작 전담반’ 50여명을 선발해 그해 8월 이들을 교도소에 배치했다.
법무부가 비전향 장기수들에 대한 전향공작을 서둘렀던 이유는 주로 남로당 유격대 출신인 이들 장기수들이 4·19 이후 무기징역에서 20년형으로 감형돼 당시 그들의 출소가 임박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위원회 관계자는 설명했다. 전향공작은 장기수들을 ‘좌익사상’ 확신 정도에 따라 A, B, C 세 등급으로 나눠 전담요원을 배치했다.
당시 전향심사의 모든 과정은 중앙정보부에 보고됐고, 중앙정보부는 이를 바탕으로 최종 전향 여부를 판단해 지시했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위원회쪽은 또 “당시 중앙정보부가 전국 각 교도소에 발송한 전향관련 문건들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법무부 예규로 정한 ‘좌익수형자 전향공작전담반 운영지침’에는 중앙정보부 관련 사항은 언급돼 있지 않다고 위원회쪽은 덧붙였다.
전담반은 또 이 과정에서 이른바 ‘떡봉이’로 불리는, 같은 교도소에 수감중인 폭력사범을 동원해 비전향 장기수들에게 고문을 가하며 전향을 강요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위원회가 입수한 지리산 유격대 출신의 한 장기수가 73년 8월말 작성한 전향서에는 “이대로 가면 교도소 안에서 고문에 죽을 것이 확실하다. 그래서 만기출소를 한 달 앞두고 전향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당시 전향심사위원회는 이 진술을 전향근거로 인정했다.
위원회쪽은 “‘전향공작 전담반’의 활동으로 73∼74년 사이에 300여명의 장기수가 고문에 못이겨 전향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75년에 사회안전법이 제정되면서 이미 만기출소한 비전향 좌익수 128명이 보안감호소에 재수감됐고, 보호감호소 안에서 또다시 전향공작이 벌어졌다. 위원회 관계자는 “70년대 후반∼80년대의 전향공작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회안전법은 89년 폐지됐고 98년 8월 김대중 정부는 사상전향제도 폐지를 선언하면서 준법서약서 제도를 도입했으나, 99년 준법서약서를 거부한 비전향 장기수 17명이 사면으로 석방되기도 했다. 김훈 최혜정 기자 hoonk@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