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편집 2002.05.02(목) 15:27
기사검색
.

  ▼ 사 회

여론칼럼 | 정치 | 경제 | 사회 | 스포츠 | 국제 | 증권 | 문화생활 | 정보통신 | 만화만평

HOME

.

교육
환경
노동
장애인
사건/판결
의료/건강

NGO

하니와 함께

오늘의 이메일
뉴스 브리핑
하니 잘하시오
기사에대한의견
한겨레투고

토론

토론기상도
오늘의논객
주제별토론
자유토론방
라이브폴

전체기사
주요기사
지난기사
기획연재

광고안내
사이트맵
신문구독

. home > 사회

4㎝차이로 러브모텔 허가 희비


주거지역 인근에 러브모텔의 건축허가를 제한하기 위해 마련된 조례의 `주거지역과의 경계거리' 50m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4㎝차이'로 허가를 받거나 받지 못하는 웃지못할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2일 울산광역시와 남구청에 따르면 남구 삼산동과 달동 지역의 러브모텔 난립을 막기 위해 지난해 말 주거지역 대지 경계선과의 거리가 50m를 초과해야 러브모텔 허가를 내주는 조례를 만들었다.

그러나 최근 주거지역 경계와의 거리가 비교적 가까운 남구 삼산동 상업지역에 러브모텔 허가 신청이 쇄도하면서 4㎝∼7㎝ 정도의 차이로 허가가 나고 허가가 반려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최근 이지역에서 이모(46)씨가 러브모텔 허가 신청을 했다가 좌표상 거리를 정확히 재 본 결과 주거지역 경계와의 거리가 49.97m로 4㎝가 모자라 허가가 반려됐고 인근 이모(55)씨는 50.04m로 건축 허가를 받았다.

또 인근 건물주 2명은 각각 주거지역과의 경계가 50.06m, 50.07m 등 허가 기준을 불과 6, 7㎝를 넘어 허가를 받는 등 너무 명확한 거리기준만을 적용해 주거와 교육 환경을 보호하자는 당초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이밖에 올들어 지금까지 남구지역에서만 모두 14건이 주거지역 경계와 5m 안팎의 거리로 허가와 허가 반려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어서 주거지역과 가까운 곳은 직선이나 지도상 거리보다는 단지로 묶어 허가를 제한하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울산 남구지역은 구 단위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387개의 숙박업소가 있으며 이중 100여곳이 지난 4년간 허가가 난 소위 러브모텔이어서 구청이 건축심의위 등을 통해 러브모텔에 대한 건축 허가 제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울산지방법원 류수열 부장판사는 이날 러브모텔 건축주 서모(51)씨와 김모(44)씨가 각각 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 신청 반려 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씨와 김씨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씨의 경우 신축건물이 조례로 정한 거리보다 7m를 초과하고 김씨는 1.3m를 초과했다"며 "현재 주변에 모텔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고 그에 반해 주거지가 없어 공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울산/연합뉴스)



  • [러브호텔] "통학로 러브호텔 내부 안보여도 유해"...09/28 11:32
  • [러브호텔] 부산시의회 러브호텔 규제 조례안 상정...08/27 22:42
  • [러브호텔] “러브호텔 주거지 침범 특단의 대책 시급하다”...07/18 21:35
  • [러브호텔] 광주 러브호텔, 주거지서 100m 밖으로...07/08 00:02
  • [러브호텔] 러브호텔 입지·외관 강력규제...07/03 23:10
  • [러브호텔] 주거지 100m안 러브호텔 금지...06/13 22:10
  • [러브호텔] 대전지법, 유성구 '러브호텔' 소송 재개...01/15 14:18
  • [러브호텔] 고양 택지지구 안 러브호텔 금지...09/10 18:58
  • 파주 통일동산 '러브호텔촌' 변질 우려...07/08 14:49
  • [러브호텔] 4㎝차이로 러브모텔 허가 희비...05/02 15:27
  • [러브호텔] “유성특구 러브호텔 이제 불가”...03/21 01:43
  • [러브호텔] “공사중단 러브호텔 지자체가 매입하라”...11/21 21:30
  • [러브호텔] 부산 주거지 50m 러브호텔 제한...11/08 23:19
  • [러브호텔] 주거지 200m내 러브호텔 불허...11/07 10:51
  • [러브호텔] 주거지역 러브호텔 서울서도 '퇴출'...10/15 00:04
  • [러브호텔] 주택가 200m내 러브호텔 등 건축제한...10/14 09:14
  • [러브호텔] 인천시 주거지역100m내 숙박시설 제한...09/06 00:49
  • [러브호텔] '러브호텔 취소' 판결 오락가락...09/02 19:03
  • [러브호텔]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공표...07/23 22:53
  • [러브호텔] 광주 풍암지구 등 러브호텔 못 짓는다...07/23 10:41
  • [러브호텔] 전주 서신지역 러브호텔 신축 불가...07/14 08:43
  • [러브호텔] 광주시민도 러브호텔 추방운동...07/13 21:27
  • [러브호텔] 주거지 50m안 숙박·위락시설 신축불허...07/01 19:45
  • [러브호텔] '민원에 따른 러브호텔 건축중지는 위법'...06/27 15:57
  • [러브호텔] 농업보호구역 러브호텔 금지...06/26 20:29
  • [러브호텔] 대전 둔산 러브호텔 난립 규제 건의...06/21 17:34
  • [러브호텔] “러브호텔 허가과정 공개해야”...06/12 20:36
  • [러브호텔] “러브호텔 공익침해땐 건축허가 취소 적법”...05/01 21:44
  • [러브호텔] "러브호텔 건축허가 취소처분 정당"...05/01 11:34
  • [러브호텔] 주거지 50m안 러브호텔 금지...04/16 22:22
  • [러브호텔] 수원지법 “허가 러브호텔 승인거부 위법”...03/22 00:58
  • [러브호텔] “러브호텔 치매노인 요양원 전환”...03/14 16:15
  • [러브호텔] “주택가 러브호텔 제한 정당”...03/12 22:12









  • ↑ 맨위로

    .  

    여론칼럼 | 정치 | 경제 | 사회 | 스포츠 | 국제 | 증권 | 문화생활 | 정보통신 | 만화만평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