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인상] `등록금 재조정' 지침에 대학들 반발

올해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등록금(기성회비 포함) 인상분을 5% 이내로 재조정하라는 정부의 지침에 대해 일부 대학이 반발하고 있어 정부와 대학간에 갈등 조짐이 일고있다.

대학들은 경제난을 고려,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방침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정부가 교육비 투자를 줄이고 있어 교육의 질적 수준유지를 위해서는 물가인상분 이상의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또 등록금 인상분 결정시 정부와 의견교환이 있었는데 등록금 고지서가 발부된후 뒤늦게 `5% 이내 인상안'을 일방적으로 제기,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등록금을 평균 9.5% 인상한 서울대는 정부의 취지에 따라 등록금 인상분을 조정하더라도 다른 대학과는 달리 지난 해와 올해 학생수가 크게 줄어든 만큼 이를 등록금 인상에 별도로 반영하거나 정부에서 추가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대 고위관계자는 20일 "다른 대학과 달리 서울대는 학생수가 지난해 171명, 올해 384명이 각각 줄어들어 기성회비를 동결시키더라도 4.5%의 기성회비 인상요인이 발생한다"며 "이를 감안해주지 않으면 교육관련 사업비 투자가 줄어들 수 밖에 없어 교육의 질적저하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서울대는 교육부와 계속 협의중이며 22일 학장회의와 27일 기성회 이사회 회의를 열어 등록금 인상분 재조정에 대한 최종입장을 확정할 방침이다.

연세대 관계자도 "현재로서는 등록금을 5% 이내로 재조정할 계획이 없다"면서 "연세대 등록금은 다른 사립대학에 비해 총액이 적기 때문에 얼마만큼 정액을 올리는것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몇%로 인상분을 통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등록금을 6.7% 인상한 한양대는 기존 인상률이 5%를 크게 넘지 않았다는 점에서 등록금 인상분 5% 이내 재조정에 대해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한양대 관계자는 "아직까지 등록금 재조정에 대한 논의가 없었으며 앞으로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성균관대와 한국외국어대 관계자들도 "아직까지 아무런 지시도 받은 게 없다"고 말했다.

고려대, 이화여대, 경희대 등 5%이상 등록금을 올린 나머지 대학들도 아직은 다른 대학들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뿐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등록금 인상분을 재조정하려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