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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래기식 지역균형발전법


지난해 5월 8개 광역 시·도지사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공동선언을 채택하고 지난 9월에는 학계인사 등 전국의 2757명이 지방분권을 위한 전국지식인선언을 발표했다.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행정·산업·자본·문화 등을 지방으로 분산시키고, 지역이 수도권에 대응하는 실질적인 광역권을 이루면서 자생적으로 발전하는 것만이 `나라가 살길'이라는 절박함에서 터져나온 외침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대책의 하나로 내놓은 지역균형발전특별법안은 지역에서 느끼는 간절함과는 큰 거리가 있다. 재정경제부가 마련해 의원입법 형식으로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특별법안의 내용을 들여다 보면 문제의 본질을 애써 외면하려는 듯한 의도마저 엿보인다.

특별법안은 목적에서부터 `지역의 특성있는 발전 도모'라거나 `중앙행정기관과 자치단체간 협력 구축'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국토균형발전의 목표와 이념을 흐리고 있다. 분권·분산·분업을 통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해소라는 정책 목표를 담아내지 못한 표현이다.

특별법안은 또 지방을 정의하면서 수도권내 낙후지역까지 포함시켰다. 지역균형발전을 마치 `오지나 낙후지역'의 지원쯤으로 여기는 인상을 풍기고 있는 것이다. 지역에서 요구하고 있는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상 광역권 개발과 권역별 성장거점 활성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접근방법도 외면하고 있다.

특별법안에 설치하기로 한 지역균형발전위원회도 위원장과 소속위원을 각 부처의 장관으로 하고 실무부처도 청와대나 국무총리실이 아닌 건설교통부로 정해 강력한 대책 추진이 의심스럽다. 또 국가가 반드시 균형발전시책을 추진하겠다는 선도적 의무규정은 없이 `지자체가 시책을 수립하면 지원은 할 수 있다'는 식이어서 실효성도 없고 의지도 없어 보인다.

특별법안은 정부가 아직도 지역균형발전을 지역의 정당한 몫이 아닌 시혜쯤으로 여기는 데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없이 `보채는 아이 달래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우는 아이를 달랠 수도 없다.

이수윤 민권사회2부 차장s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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