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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브호텔 취소' 판결 오락가락


서울행정법원 "민원이유 허가취소는 부당"…3월에 "정당"

교육과 주거환경을 해친다는 내용의 민원만을 이유로 러브호텔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김영태 부장판사)는 2일 `건축법령에 따라 건축허가를 해놓고도 민원을 이유로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건축업자 윤아무개(36)씨가 경기도 고양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시의 건축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집단민원을 이유로 러브호텔 건축허가를 취소하거나 건축중단명령을 내려 잇따라 소송에 휘말린 가운데 나온 것으로, 새도시 러브호텔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지만,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큰 경우에만 인정된다”며 “이미 숙박업소 두 곳이 윤씨가 허가를 받은 곳보다 학교에 더 가까운 곳에 들어서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주민들의 정서적 불편만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같은 법원은 지난 3월 `숙박업소로의 용도변경이 허가됐더라도 주택지역과 가까워 악영향이 예상된다면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고양시 백석동에 숙박업소 건축허가를 받은 윤씨는 숙박업소가 들어설 곳이 시가 인정하는 학교(200m) 및 주거지역(100m)과의 거리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다른 4곳과 함께 건축허가가 취소되자 소송을 냈다. 이본영 기자eb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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