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섹션 : 사회 | 등록 2001.08.06(월) 2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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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병역대체복무' 이끈 치엔시치에 의원 “병역대체복무제도가 마련되면 너도 나도 군대를 기피하려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용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대만에서 지난해부터 병역대체복무제도를 시행하도록 이끈 치엔시치에(54) 의원이 대만의 평화인권연대 회원 대학생 17명과 함께 한국을 방문했다. 그는 “종교적 신념에 의해 대체복무를 하는 이들의 병역기간은 일반 군인의 1.5배나 되기 때문에 일반인가운데 그렇게 시간을 허비할 바보는 없다”고 말한다. 대만에서 일반 군인들의 병역기간은 20개월인 반면 노인·장애자 보호, 교통, 환경, 산림, 수질관리 업무를 맡는 대체병들의 복무기간은 26개월이고, 종교적 신념에 의해 4주의 군사훈련조차도 받지않는 대체병들의 복무기간은 33개월이나 되기 때문에 종교적 신념이 아니고선 더 긴 기간을 복무하려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다. 시민운동가 출신인 그가 병역대체복무법 발의를 결심한 것은 지난 96년. 급증하는 노인들을 돌볼 사람들이 없어 노인보호인들을 확보하기 위해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이 취지를 설명할 기자회견에 단 한명의 기자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반응은 싸늘했다. 거대한 중국과 맞서 있고, 남한처럼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전쟁 공포가 더 심한 대만에서도 병역대체에 대한 거부감이 많았다. 그러나 그는 대학 동아리까지 일일히 찾아다니며 현대전은 군인숫자보다는 첨단과학무기에 의존하며, 대체복무는 대만의 사회복지와 효율적인 인력배치에서도 절실함을 역설해 점차 호응을 얻었다. 실제 대만은 지난 96~97년 2년간 군인을 50만에서 40만명으로 감축했다. 그의 노력으로 대만에선 현재 8900명이 대체복무중이고, 여호와증인 25명과 스님 3명은 종교적 신념에 의해 33개월 병역대체복무중이다. 오는 12월 10일 인권일에는 모든 여호화증인 수감자 석방을 추진중이라는 그는 “한국에서 무려 1천600여명의 젊은이들이 국가에 봉사할 나른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지금도 수감돼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민진당 총무를 거쳐 현재 국회 재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그는 3000억원 가량의 국방비 예산으로 중국 본토의 빈민 구제 사업에 사용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그는 “이런 협조가 군비 증강보다 평화를 위해 더 효력이 있다”고 말했다. 조연현 기자c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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