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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 50m안 숙박·위락시설 신축불허


오는 9월중순부터 서울에서는 주거지 50m 안에 `러브호텔' 등 숙박시설 건립과 단란·유흥주점 영업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또 주거지에서 200m 떨어진 곳도 숙박·위락시설을 설치하려면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하고, 9월 중순께 시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조례 개정안은 상업지역이라 하더라도 주거지 경계로부터 50m 이내는 숙박·위락시설 신축을 불허하고, 51~200m 떨어졌을 경우에도 구청장이 시 도시계획위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내주도록 의무화했다. 따라서 주거지역에서 200m 안은 여관이나 유흥주점이 새로 들어서기가 사실상 어렵다.

건축 등이 제한되는 일반숙박시설은 일반 호텔, 여관, 여인숙 등이다. 위락시설은 △150㎡ 이상의 단란주점 △유흥주점과 이와 유사한 주점 영업 △슬롯머신 등 투전기·카지노 업소 △카바레·무도장, 무도학원 △증기탕류의 특수목욕탕 등이다. .

시 관계자는 “도시계획 심의를 통해 주택가 환경을 심하게 훼손하거나 학교 등과 인접해 청소년 정서를 해칠 가능성이 높은 숙박·위락시설의 건축허가는 9월부터 일체 불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허종식 기자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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