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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보호구역 러브호텔 금지


내년 1월1일부터는 농업용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농업용 저수지 주변 등 농업보호구역 안에 러브호텔 등 100㎡ 이하의 소규모 음식점과 숙박·위락시설을 설치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26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할 때 신청인이 직접 농지관리위원의 확인절차를 받지 않고 읍·면장 등이 대신 농지관리위원의 확인을 받도록 농지취득절차를 개선했다.

국무회의는 또 건설공사를 수주한 원도급자가 일정 비율을 반드시 하도급해야 하는 현행 `의무 하도급제도'와, 공공건설공사를 도급받을 경우 미리 하도급업자의 견적을 받도록 하고 도급받은 뒤 견적 내용대로 하도급하도록 하는 `부대입찰제'를 내년 상반기부터 폐지토록 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에 따라 독자수주 능력을 갖추지 못한 중소건설업체들의 대량퇴출이 예상된다.

국무회의는 또 다음달 1일부터 제조업자나 백화점 등 대규모 유통업자로 하여금 판매제품이 생명이나 신체 등의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결함이 있는 것을 인지하게 되면 5일이내에 의무적으로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보고토록 하는 `결함정보 보고의무제' 도입을 뼈대로 한 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밖에 자동차를 무단 방치할 경우 자동차의 종류 및 자진처리 명령에 응했는지 여부에 따라 20만~15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배경록 차한필 기자peac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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