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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기술개발 벤처 활용을

미국 연방준비제도위원회 총재 폴 버커의 기습적인 금리인상은 미국 벤처기업 탄생의 서막이었다. 1979년 총재에 오른 폴 버커는 5~8% 정도인 이자율을 비밀리에 20% 이상으로 올렸다. `폴 버커의 토요특급열차'라고 불리는 이 정책은 기업들에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요구해, 결국 강한 경쟁력과 수익률 좋은 기업만 살아 남았다. 벤처산업이 이 시기에 나왔다.

미국의 국방 예산은 가히 천문학적이다. 미사일방어(MD) 계획에만도 최소 600억달러 최대 2400억달러가 들어간다. 주목할 점은 국방 예산 가운데 8%를 연구개발비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예산을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회사들이 쓴다는 점이다.

이름없는 회사들은 바로 벤처기업이다. 이들은 이런 신무기체계 개발에 참여해 기술력을 높이지만 프로젝트 참여만으로도 새 국방장비에 자신들의 기술이 활용된 것처럼 자랑하고 자사 제품 홍보에 이를 원용한다. 미국 국방기술 개발 예산은 벤처기업의 마케팅에도 큰 영향을 주는 것이다.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또다른 메카인 대전은 국방과학 중심지다. 무기체계를 연구·개발하는 국방과학연구소도 이곳에 있다. 우리의 국방예산은 대략 14조원에 이른다. 그 가운데 연구개발비는 3% 남짓으로 국방과학연구소와 몇몇 방위산업체를 중심으로 투자된다. 미국의 연구개발비 비율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규모인데다 벤처 참여는 거의 불모지 상태다.

우리는 힘에 부치는 국방비 부담에도 불구하고 해외의 무기체계를 도입하고 있다. 이제는 급변하는 벤처기술을 활용해 독자적인 기술 개발에 나서야 할 때다. 무기 개발과 정비·보수에 벤처 참여의 기회를 열고, 국방 과학기술 인력에만 의존하는 무기체계 개발개념을 과감히 깨고 외부에도 주문해야 한다. 벤처산업의 한 축을 맡고 있는 대전지역 벤처인들은 이런 시각에서 국방과 경제의 연계를 요구하고 있다.

`토요특급열차' 속에서 자생적으로 떠오른 산업이 미국의 벤처라면, 우리의 벤처도 외환위기의 고금리 속에서 탄생해 미국과 그 배경이 비슷하다. 다른 점이 있다면 정부 주도성격이 강하다. 이런 점에서 국방과 경제 즉 벤처와의 결합도 정책적 의지로 가능하지 않을까.

손규성/민권사회2부 차장sks219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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