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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10만 양병설'

“벤처기술인력 10만명 양병을 제안한다.”

군대에 징집됐으나 종교상 신념을 들어 집총을 거부해 `군형법 44조 항명죄 위반'으로 수형생활을 하고 있는 20대 초반 젊은이들이 1500여명에 이른다. 이들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인권수준의 지표가 되고 있는 `대체복무제도' 도입의 공론화를 선도하는 구실을 하고 있다.

대전은 자타가 인정하는 과학기술도시다. 105개의 연구기관 등이 있는 대덕연구단지와 벤처기업 집적이 그 상징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이 국가의 명운을 가르는 곳'이라며 이 일대를 `대덕밸리'로 선포했다. 이곳은 지난 95년 30개이던 벤처기업이 지난해말 현재 534개로 늘어나는 등 불과 5년 남짓 만에 170배의 외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하지만 벤처기업을 육성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기에는 인력과 자금이 턱없이 부족하다. 과학기술도시라는 대전시가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데 쓰는 재원은 겨우 10억여원이다.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기술이 없다는 뜻이고, 자금이 빈약하다는 것은 시장이 협소하는 말과 같다.

`대체복무제도'는 벤처기업을 키우기 위한 국가의 전략적 포석으로 매우 유용한 방안이 될 수 있다. 현행 군 특례제도를 고쳐 잠재력이 있는 젊은이를 벤처기업에 보내 5년여 동안 기술을 개발하고 키우면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다. 벤처기술인력으로 연간 10만명을 선발한 뒤 이들이 벤처기업에서 받는 급여의 절반 이상을 국방기금으로 낸 뒤 이를 벤처산업을 육성하는 벤처펀드로 활용하자는 제안이다.

벤처기업 `대체복무자' 10만명이 1년간 1천만원의 급여를 국방기금으로 내면 1조원이 된다. 10년간 10만명을 계속해서 양성하면 기술인력은 기술인력대로 커지고 100조원의 벤처육성펀드가 생긴다. 벤처 기술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자금과 인력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런 제안은 지난 94년부터 대전에서 `다림비전'이라는 벤처기업을 운영하는 김영대(42) 박사의 줄기찬 주장이기도 하다. 100억원대의 매출액 가운데 70%를 수출로 선진국에서 벌어들이는 김 박사는 벤처기업인의 최대 화두는 `수출'이라고 단언한다. 수출이라는 국제경쟁력은 인력이고 기술이고 자금이라는 논리로 이어진다. 이 연장선상에서 벤처기술인력 10만명 양병론을 제창하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를 의제화할 때 벤처기술인력 양성문제도 함께 거론할 시기인 것 같다.

손규성/ 민권사회2부 차장sks219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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