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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시각 2001년03월29일23시20분 KST 한겨레/사회
    [그물눈] 매듭안된 한·일 '과거사'

    최근 유엔에서 권오곤(48) 대구고법 판사가 옛 유고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으로 선출됐다.

    이 일을 두고 외교관들 사이에 “일본 식민지배를 받았던 나라에서 전쟁범죄를 다룰 국제재판관이 탄생한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말이 나오자 현지 정부 관계자가 “(일본의 식민지배가) 언제 때 일인데 아직도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고 했다고 한다.

    `1945년'은 일본의 식민지배가 끝나고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은 해이지만 이로써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강제징용이나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갔다 아직 살아있는 분들이 일본의 야만스런 전쟁범죄에 대해 작지만 당당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본 정부는 과거에 저지런 일을 사죄하고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촉구하는 법적대응도 국제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강제징용자에 대한 피해보상 소송이 오는 5월 미국에서 열릴 예정이며, 일본군위안부 소송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원폭피해자에 대한 소송도 올해 안에 이뤄질 전망이다. 어릴 때 징용된 아버지를 다라 일본에 가 평생을 일본 정부와 법정싸움을 하고 있는 이두훈(73) 중-소 이산가족회장은 “일본의 교과서 왜곡에 대해 우리가 당당하려면 이런 문제들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전후보상 속보'라는 소식지를 발행하면서 식민피해 소송에 앞장서고 있는 대구의 최봉태(40) 변호사는 “일본의 식민지배는 이미 끝난 과거사가 결코 아니다”며 “직접 피해를 입었던 그분들이 아직 살아서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외면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오는 11월부터 전쟁범죄 국제재판관으로 활동하게 되는 권오곤 판사는 “식민피해를 일본이 인정하지 않으면 현행 국제법으로는 처벌하기 어렵지만 국제정의 차원에서 보상요구의 정당성은 있다고 본다”며 “한국과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 분명하게 매듭을 지어야 앞날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대구/이권효 기자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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