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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시각 2001년03월12일22시12분 KST 한겨레/사회
    [러브호텔] “주택가 러브호텔 제한 정당”

    신도시 등의 러브호텔 난립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일반상업지구라 할지라도 주거시설과 가까운 곳에 있다면 행정관청은 러브호텔로의 용도변경을 불허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수형 부장판사)는 12일 `숙박시설로의 용도변경을 불허한 것은 부당하다'며 권아무개(51)씨가 서울 관악구청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씨 소유 건물 주변에는 이미 러브호텔이 밀집해 있다”며 “주택가에서 불과 6미터 떨어진 곳에 러브호텔이 또 들어선다면 주민과 청소년들이 혼외 성관계가 벌어지는 시설을 마주 보고 지내야 하는 악영향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도시계획에서 일반상업지구로 지정돼 건축제한에 위배되지 않더라도, 인접지역이 준주거지역인 점 등을 감안해 러브호텔로의 용도변경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관악구청은 지난해 6월 서울 관악구 남현동 지하철 사당역 주변 러브호텔 밀집지역에 오피스텔을 짓던 권씨가 숙박시설로 건물 용도를 바꾸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자, “러브호텔 때문에 정신적 피해가 심각하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본영 기자eb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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