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건설업체를 중심으로 정부의 민간투자유치(BTL) 사업 참여 거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어 앞으로의 사업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건설협회 16개 시·도지회장 협의회는 지난 5일 긴급 회동을 갖고 민간투자유치 사업이 중소 건설업체들의 참여를 사실상 배제하고 있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정부가 조속한 시일 안에 대안을 내놓지 않으면 사업 참여를 전면 거부하기로 결의했다. 현재 대한건설협회 16개 시·도지회에 등록한 건설사 회원들은 6823개사에 이른다.

이들은 현재 정부의 민간투자유치 사업은 건설사들에 사업제안 때 설계비용을 부담지워 시행사로 선정되지 못한 건설업체들이 막대한 초기비용을 고스란히 날리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중소 건설사들은 사업 참여 검토에 따른 경제적 위험부담이 지나치게 높은 데도 이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은 정부에 민간투자유치 사업의 설계 등 초기 비용을 발주기관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올해 1월 민간투자법 개정과 함께 도입된 민간투자유치 사업은 민간 사업자가 지은 시설을 정부가 리스해 사용하는 민간투자 방식으로, 시중의 부동자금을 끌어들여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이 사업은 그동안 지방 중소 업체들이 해 온 소규모 공사들을 수백억원단위로 묶어놔 가뜩이나 일감 부족으로 허덕이고 있는 지방 중소건설사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건설사가 사업에 참여하려면 특수목적법인(SPC)에 자본금을 5~15% 출자해야 하고 사업을 제안할 때 총 사업비의 2~4%에 달하는 설계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예컨대 500억원의 공사를 따려면 최소 10억원의 초기 비용을 들여야 하고 사업권을 따내지 못하면 이 비용을 날려야 하는데 이런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중소업체는 사실상 없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