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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04.10.28(목) 18:24

“연기금 투자는 사회주의” 논란


한나라 주식·부동산 투자 못하게 대책 마련
국회계류 기금관리법·민간투자법 처리 진통예고
“기금운용계획 승인 언제고 이제와서­…”반발

연기금의 주식·부동산 투자를 한나라당이 ‘연기금 사회주의’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있다. 한나라당은 또 ‘연기금 사회주의’를 막을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어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기금관리기본법, 민간투자법, 국민연금법 등 연기금 관련 법안 처리에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지난 2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는 국민 재산인 연기금이나 산업은행의 공적 자금을 주식과 부동산 투자에 동원하려 하는데 이는 우리 경제가 ‘연기금 사회주의’로 나아가는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또 “이런 거대한 국가 독점을 막기 위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연기금 사회주의’란 용어를 박 대표 보다 먼저 사용한 유승민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가 좌지우지하는 연기금이 기업의 주식을 사 의결권을 행사한다면, 결국 정부가 연기금을 통해 기업을 지배하는 것이란 의미에서 사용한 용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는 비판이 많다. 공무원연금 관계자는 “연기금들의 주식·부동산 투자계획을 담은 기금운용계획을 국회가 승인한다”며 “한나라당이 다수당일 때 승인한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주식·부동산 투자를 한 것인데, 이제 와서 ‘연기금 사회주의 현상이 심각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만약 연기금의 투자 의사결정 과정이 정부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한다면 민간위원을 많이 배치해 독립성을 강화할 일이지, 연기금의 주식·부동산 투자 활동을 사회주의라고 규정하고 의결권 행사를 원천적으로 막는다면 결국 대주주와 외국인주주들만 좋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미국이나 유럽 등은 연금이 주식을 취득했을 경우 반드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오히려 의무화하고 있다. 주주(연기금)의 수익이 극대화되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규정해 놓았기 때문이다.

신철식 기획예산처 기금정책국장은 “의결권 행사 내역을 공시하는 것도 수용할 수 있지만 ‘연기금 사회주의’라는 낯선 논리로 주식·부동산 투자를 못하도록 하고 의결권 행사를 막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김우찬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연기금 운영위원회에서 정부 쪽 위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결해야지, 투자 활동을 막거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운영위원 구성 조항은 한나라당의 의견을 반영하고, 대신 한나라당은 기금관리법과 민간투자법 개정안에 협조하는 것도 괜찮은 거래”라고 제안했다.

황순구 기자 hsg15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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