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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05.07.06(수) 18:42

전자제품 중국 수출 환경규제 대비 시급


한국의 대중국 수출 총액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수출 상품이 오는 2006년 이후 중국의 환경규제를 받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6일 ‘중국의 환경 관련 무역규제 조치와 대응사례’ 보고서에서 “지난해 한국의 대중국 수출 총액(497억달러)의 62%인 309억 달러규모의 품목이 환경규제 적용대상이고, 앞으로 그 규모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은 2007년부터 ‘폐가전 및 전자제품의 회수처리관리규칙’을 시행해, 폐전기 전자제품의 회수 및 재활용 비용을 제조자 및 소매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상의 보고서는 이런 규제에 따라 냉장고, 컴퓨터 등 전자제품 수출업체들이 중국 현지에 제품 회수 및 재활용망을 구축해야 하며, 이로 인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의 관계자는 “유럽에서는 비슷한 규제로 피시(PC) 한대당 5달러 정도의 가격상승 요인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2006년 7월 시행 예정인 ‘전기전자제품오염관리법’에 따른 전자제품의 중금속과 특정 유해물질 사용 제한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수은, 납 등 금지대상인 6개 화학물질을 분석하는데 부품당 50~60만원의 시험비용이 든다”며 “전기·전자제품의 경우 많게는 수천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어 법이 시행되면 품목당 수억원의 추가비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중국에서는 이밖에도 수입 및 신규 화학물질의 승인·등록 관리를 규정하고 있는 ‘신화학물질 관리제도’, 중국 내에서 생산·판매되는 자동차에 대해 유럽연합 수준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자동차배출 오염방지 기술정책’, 가전제품에 대한 ‘에너지 효율 마크’등 다양한 형태의 환경규제 조처가 시행될 예정이다. 서수민 기자 wikk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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