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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05.06.21(화) 19:06

기술신보 벤처지원 1조 보증손실


2001년 회사채 담보부증권 절반 부실화

기술신용보증기금이 2001년 벤처기업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보증을 했던 2조2천억원 규모의 프라이머리 시비오(회사채 담보부증권)가 절반 가까이 부실화하는 바람에 추가 보증여력을 잃을 지경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기술신보는 기술능력이 있는 기업에 보증을 서 자금공급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출연기관으로, 보증손실은 결국 국민의 세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

감사원은 21일 기술신보의 프라이머리 시비오 보증제도를 비롯해 신용보증기금, 수출보험공사의 보증 및 보험운용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기업들 지원받아 다른 곳 펑펑… 줄도산

감사결과를 보면, 기술신보는 2001년 2월부터 모두 5차례에 걸쳐 808개 기업, 총 2조2122억원 규모의 프라이머리 시비오에 보증을 하는 과정에서 기술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부실업체와 자격미달업체를 보증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보증을 받은 기업의 도산 등으로 기술신보가 5월20일 현재까지 대신 갚은(대위변제) 돈이 8046억원에 이르며, 앞으로 발생할 추가부실을 감안할 때 기술신보의 대위변제금액이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됐다. 감사원은 프라이머리 시비오 보증제도의 방만한 운영에 대한 책임을 물어 당시 기술신보 이사장이었던 이근경 현 전남 정무부지사를 고발조처하고, 재경부 장관에게는 기술신보가 올 연말에 3594억원의 유동성 부족이 예상된다고 통보했다.

보증받은 기업 가운데 48곳은 주식투자, 부동산·골프회원권 매입 등 지원목적과 다른 용도로 756억원을 사용했으며, 31개 기업의 기업주는 보증사고를 전후해 소유부동산을 매각하고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발혀졌다. 또 71개 기업은 신용평가점수와 기술평가점수 미달기업인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기술신보 이사장에게 관련 직원 17명을 문책하고 48개 기업체는 고발하도록 요구했다.

감사원은 기술신보와 신용보증기금의 일반신용보증에 대한 감사에서 △지난해말 현재 전체 299만여개 중소기업 가운데 0.3%에 불과한 1100개 기업이 전체 보증금액의 12.4%를 차지하고 있고 △대위변제 규모는 증가하는 반면 보증료 수입비중은 줄어들어 정부출연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신보와 기술신보의 동일기업 중복보증 등 업무영역이 중첩되는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한 신보와 기술신보가 보증신청기업의 휴·폐업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고 보증을 하는 등 허위매출자료 제출기업에 대한 보증심사를 소홀히 한 점을 밝혀내고, 관련직원 45명은 인사조처하고 허위자료를 제출한 11개 기업은 고발조처하도록 두 기관에 통보했다.

박순빈 기자 sb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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