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한겨레 | 씨네21 | 한겨레21 | 이코노미21 | 초록마을 | 교육과미래 | 투어 | 쇼핑

통합검색기사검색

한토마

사설·칼럼 | 정치 | 경제 | 사회 | 스포츠 | 국제 | 문화 | 과학 | 만평 | Editorials | 전체기사 | 지난기사

구독신청 | 뉴스레터 보기

편집 2005.06.10(금) 07:22

한전 ‘상생 모범’ 외치더니… 중기특허 거저 쓰려다 외면


“독점 차단” 납품내규 들어
제품 개발업체에 ‘무상’ 요구

“공기업마저 돈을 주고는 중소기업의 특허제품을 안쓸려고 하니, 애써 기술개발할 의욕이 생기겠습니까?”

경기 안산 시화공단에 자리잡은 거화금속공업의 이완이 사장은 두달여 전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어이없는 요청을 받았다. 1억여원을 들여 2년여 노력 끝에 특허까지 낸 주상변압기 부싱(애자) 부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달라는 내용이었다. 이 사장은 “다른 곳도 아닌 국내 최대 공기업에서 중소기업이 애써 개발한 특허기술을 거저 가져가겠다니, 말문이 막혔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한전과 거화금속 간의 특허 갈등은 지난 2003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전은 기존에 사용하던 주상변압기의 일부 부품이 자주 파손되자 성능 시험과 공청회를 거쳐 새 부품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한전은 ㅇ전기 등 9개 중소기업으로부터 새로운 애자를 납품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시방서에 채택한 새 제품의 규격이 거화금속에서 2001년 5월 실용신안과 의장 등록을 마친 특허 제품임이 드러나면서 문제는 복잡해졌다. 거화금속은 자기네 특허를 무단으로 침해했다며 9개 납품업체를 고발했다.

그러자 한전은 뒤늦게 거화금속 쪽에 특허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요구해왔다. 한전이 내세운 근거는 내부규정이었다. 한전의 내규에는, 기자재 납품과 관련한 규정인 시방서에 특허 제품을 넣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채택한 규격에 특허 제품이 포함된 경우 특허권자의 허락을 받거나 규격을 변경하도록 하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특허권을 가진 특정인의 독점을 막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한전이 특허제품을 배제하는 것처럼 오해를 하는데, 성능이 인정되면 특허기술을 살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전 쪽의 이런 설명은 이미 2년 전 한전의 부설 연구소인 전력연구원이 주최한 ‘배전용 변압기 고품질 신기술개발’세미나에서 거화금속 제품을 신기술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약하다. 거화금속은 한전이 특허 사실을 알고서도 대가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려다가 상황이 꼬이자, 아예 특허사실을 몰랐던 것처럼 오리발을 내밀었다고 주장한다.

전문가들은 한전이 내세우는 내부규정도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의지를 꺾는 황당한 규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정원기 변리사는 “특정인에 대한 특혜와 유착 비리를 방지하는 것이라면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지, 특허제품 사용을 막거나 사용허락을 빌미로 거저 사용하는게 관행이라면 어느 중소기업이 땀흘려 기술개발에 뛰어들겠는가”라고 말했다.

특허 사용을 받아내려던 한전 쪽은 사정이 여의치않자 최근 시방서 제품보다 성능이 한참 떨어진, 40년 전에 개발된 외국제품으로 바꿔버렸다. 이 사장은 “한전이 몇 푼의 기술료 때문에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까지 외면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주장했다.

한전은 지난달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대책회의에서 앞으로 5년동안 2천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신기술 개발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정부가 모범사례로 소개됐던 곳이다. 홍대선 기자 hongds@hani.co.kr

| |



☞ 기사에대한의견글쓰기 | 목록보기 | ▶ 토론방가기


2902황교수는 거짓말쟁이다! 그러나..6652006-01-11
2901♣ "설 가사노동 일당은 최소 10만원다이애나2006-01-11
2900자영업자 이남림씨 볼펜장사로 번 돈 30억 기다이애나2006-01-11
2899황우석 지지층은 60살 ~80살 할아방구들 섹스맨2006-01-11
2898대한민국이 진실로 진실로 두려워해야 할 것장독대2006-01-10

  • [한전] 중소기업 기술 뺏는 한전의 두 얼굴...06/10 19:33
  • [한전] 한전 ‘상생 모범’ 외치더니… 중기특허 거저 쓰려다 외면...06/10 07:22
  • [한전] 한전 이전 국책사업과 연계를...06/06 17:21
  • [한전] 한전 이전땐 기공·거래소 ‘한묶음’...06/05 20:21
  • [한국전력] 한전 1분기 순이익 1조1천141억원...05/09 14:32
  • [한국전력] “저소득층 전기료 돕자” 한전 직원등 모금운동...09/08 18:37
  • [한국전력] '10년만의 폭염' 식히기 전력수급 비상...07/29 18:13
  • [한국전력] 컴퓨터·TV 등 플러그만 빼도 14% 절전...07/29 18:18
  • [한전] 한국전력기술 사장에 임성춘씨...06/17 18:04
  • [한전] 한전 하도급비리 신고 최고 2000만원 주기로...05/24 18:33
  • [한전] 부모와 함께 회사 첫발...05/17 18:57
  • [한전] 한전 발전자회사 사장 선임...03/31 20:35
  • [한전] 전기료 복지할인 수혜신청 기한 연장했으니 혜택받길...03/30 18:26
  • [한전] 한전 연중 최고가 ...03/03 19:52
  • [한전] 풍력발전 "돈되네" ...03/03 19:15
  • [한전] '한전 용역'건설사 공금 수십억 유용...01/16 18:52
  • [한전] 한전사장 공모 추천위 인터넷으로…회의록 공개...01/15 18:38
  • [한전] 영흥-시흥 세계 최장 해상송전선로 마무리...12/26 20:09
  • [한전] 공기업 고객만족도 조사 1위는 한전...12/17 19:19
  • [한국전력] 한전, 2억5천만달러 교환사채 발행 성공...11/22 18:59
  • [한전] 한전, 중 전력산업 진출...08/21 23:36

  • 가장 많이 본 기사

    [경제]가장 많이 본 기사

    •  하니 잘하시오
    •  자유토론방 | 청소년토론마당
    •  토론방 제안 | 고발합니다
    •  한겨레투고 | 기사제보

    쇼핑

    한입에 쏘옥~
      유기농 방울토마토!

    바삭바삭 감자스낵!!

    속살탱탱 화이트비엔나소시지~
    딱 1번만 짜는 초록참기름~
    건강한 남성피부 포맨스킨~

    여행

    신개념 여름 배낭의 세계로
    2005 실크로드 역사기행!
    천년의 신비 앙코르왓제국
    전세기타고 북해도로~!

    해외연수/유학

    캐나다 국제학생?!?
    세계문화체험단 모집
    캐나다 대학연계 프로그램
    교환학생 실시간 통신원글

    질문가이드

    [삼순이]15kg빼고 47kg회복!
    청국장이 암을 물리친다!!
    누구나 땅부자가 될수있다
    남자가 바람을 피는 이유
    새로운 남성으로 태어난다?

     

     
     

    인터넷광고안내 | 제휴안내 | 개인정보보호정책 | 지적재산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사이트맵 | 신문구독 | 채용

    Copyright 2006 The Hankyore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