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한겨레 | 씨네21 | 한겨레21 | 이코노미21 | 초록마을 | 교육과미래 | 투어 | 쇼핑

통합검색기사검색

한토마

사설·칼럼 | 정치 | 경제 | 사회 | 스포츠 | 국제 | 문화 | 과학 | 만평 | Editorials | 전체기사 | 지난기사

구독신청 | 뉴스레터 보기

편집 2005.05.10(화) 09:36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2007년 100% 인상 전망


기획예산처가 오는 2007년 초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에 대한 일괄적인 보험료 지원을 중단할 방침을 세우고 있어 전국 850만가구 지역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가 100% 가량 상승할 전망이다.

그러나 지역가입자들과 건강보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등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여 추진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기획예산처는 10일 의료복지 분야에 대한 재정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의 50%를 정부에서 일괄지원하는 것을 내년 말부터 중단하고 대신 이 재원으로 저소득계층의 의료비를 직접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 특별법에 따라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50%를 국가예산(35%)과 건강증진기금(15%)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 법이 만료되는 내년 말부터는이같은 지원을 중단한다는 것이다.

기예처 관계자는 "지역가입자 중에는 부동산재벌 등 소득이 잘 드러나지 않는부자들이 많이 포함돼 있고 약사 등 전문직과 고소득 자영업자들도 많은데 이들의보험료를 국민세금으로 보전해주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같은 무차별 지원을 중단하고 돈이 없어 제대로 의료혜택을 못받는 차상위 계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소득기준의 100~120% 수준) 등에 직접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기획예산처의 확고한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변양균 기예처 장관도 최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한 일괄지원은불합리한 것"이라고 밝혀 재정지원 중단을 시사한 바 있다.

예산과 건강증진기금의 지원이 중단될 경우 현 수준의 의료보장을 유지하려면지역가입자 보험료가 2배 정도로 올라가야 한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예산지원이 현 수준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예처가 예산지원을 중단할 경우 보험료 상승이 불가피해 지역가입자들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면서 "저소득층에 지원을 몰아준다고 하더라도 가입자들이 내던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정도일텐데 이 정도로 저소득층의 의료접근성이 개선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도 "고소득 전문직의 경우 대부분이 직장가입자로 전환됐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는 비정규직이나 건설일용노동자 등 소득이 높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수를 차지한다"면서 "이들에 대해 보험료를 대폭 올리는 것은 큰 반발을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기예처는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직접지원 방안으로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들로부터 소득신고를 받아 검증한 뒤 이들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때 의료비를 보전해주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 |



☞ 기사에대한의견글쓰기 | 목록보기 | ▶ 토론방가기


4112지훈상 박사 인터뷰^-^2006-01-09
4111황우석의 줄기세포 효율이 문제라고? 自由人12005-12-28
4110더워서 짜증납디다모기2005-11-29
4109인생에 대한 믿음과 성공감자바쓰2005-11-28
4108보수는 보수하고 개신은 개신해서 연구는 계속 감자바쓰2005-11-26

  • [건강보험] 영리병원·민간보험 공공의료 뿌리흔든다...07/01 18:39
  • [의료보험] ‘10일 입원 총 진료비 850만원’ 폐암환자의 경우...06/28 02:27
  • [건강보험] 암-심장·뇌 중증 9월부터 우선지원 대상...06/27 19:02
  • [건강보험] 2007년부터 암진료비 절반이하로 경감...06/27 19:01
  • [의료보험] 고액 중증질환자 지원 로드맵 제시...06/27 13:56
  • [의료보험] 암 등 중증질환 부담 9월부터 대폭 감소...06/27 13:42
  • [의료보험] 암 검진때 건강보험 적용 전국민에 확대된다...06/13 19:09
  • [건강보험] 월급만으로 직장건보료 책정 허점 이용...06/10 18:11
  • [의료보험] 의료보험도 양극화인가...06/10 16:55
  • [건강보험]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 보험료 면제...06/02 20:06
  • [건강보험] 문제는 건강보험 급여확대다 ...05/23 19:31
  • [건강보험] 암만 치료해주고 뇌출혈은 놔둬도 되나...05/16 17:22
  • [건강보험] 건보료 급상승…지역가입자에 핵폭탄...05/10 09:46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2007년 100% 인상 전망...05/10 09:36
  • [건강보험] ‘암부터 무상의료’ 는 의료비부담 해결 첫걸음...05/08 16:41
  • [건강보험] 건보흑자, 고액중증질환에 고루 투입해야...05/01 17:08
  • [건강보험] 건강보험 보장성 높일 기회로 삼아야...04/28 19:04
  • [건강보험] 암환자 진료비 최대 50% 경감...04/27 19:33
  • [건강보험] 강직성 척추염 주사 등 희귀질환 건보 적용...04/27 20:31
  • [건강보험] 28만명 ‘암 고통’ 빈곤층 더 걸리고 돈없어 치료 안해...04/21 19:29
  • [건강보험] 건강보험 흑자 1조3천억 어떻게 쓸까...04/21 19:17

  • 가장 많이 본 기사

    [경제]가장 많이 본 기사

    •  하니 잘하시오
    •  자유토론방 | 청소년토론마당
    •  토론방 제안 | 고발합니다
    •  한겨레투고 | 기사제보

    쇼핑

    한입에 쏘옥~
      유기농 방울토마토!

    바삭바삭 감자스낵!!

    속살탱탱 화이트비엔나소시지~
    딱 1번만 짜는 초록참기름~
    건강한 남성피부 포맨스킨~

    여행

    신개념 여름 배낭의 세계로
    2005 실크로드 역사기행!
    천년의 신비 앙코르왓제국
    전세기타고 북해도로~!

    해외연수/유학

    캐나다 국제학생?!?
    세계문화체험단 모집
    캐나다 대학연계 프로그램
    교환학생 실시간 통신원글

    질문가이드

    [삼순이]15kg빼고 47kg회복!
    청국장이 암을 물리친다!!
    누구나 땅부자가 될수있다
    남자가 바람을 피는 이유
    새로운 남성으로 태어난다?

     

     
     

    인터넷광고안내 | 제휴안내 | 개인정보보호정책 | 지적재산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사이트맵 | 신문구독 | 채용

    Copyright 2006 The Hankyore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