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에버랜드가 금융지주회사에 해당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보유 중인 삼성생명 주식의 일부를 은행에 신탁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인정하기 힘들다는 입장이어서, 삼성의 소유지배구조에 대한 고민이 내년부터 본격화하게 됐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에버랜드가 갖고 있는 삼성생명 주식 19.34% 가운데 6%를 5년간 신탁하는 계약을 제일은행과 맺은 것이 회계처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공정위가 지난 27일 공식질의를 함에 따라 유권해석을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2주 안에 회신을 해야하는데, 기업회계기준상 에버랜드의 삼성생명 주식 신탁에도 불구하고 회계처리는 달라질 것이 없다는 게 내부 판단이다. 금융감독 당국의 고위 관계자는 “기업회계기준 3조(일반원칙) 7호에 ‘회계처리는 거래의 실질과 경제적 사실을 반영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서 “에버랜드의 신탁에 의해 삼성생명 주식의 실질 소유권에 변동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에버랜드는 신탁을 통해 삼성생명 주식이 포함돼 있는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의 규모를 줄여 금융지주회사 요건에 해당되는 것을 피할 계획이었으나, 이것이 어려워진 것이다. 금감원은 에버랜드의 신탁계약 중에 특별한 내용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지만, 결론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도 질의에 앞서 회계법인을 통해 검토한 결과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으로 인정하기 힘들다는 답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은 이에 대해 “법적으로 삼성생명 주식의 소유권이 제일은행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에버랜드가 금융지주회사로 지정되서는 안된다”면서도 “신탁기간이 끝난 뒤 주식처분은 양자가 협의하도록 돼있다”고 말해 사실상의 소유권이 에버랜드에 있음을 시인했다.

공정위와 금감원이 에버랜드의 삼성생명 주식 신탁을 소유권 변동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에버랜드는 내년 4월까지 공정위에 금융지주회사로 신고해야 한다. 공정거래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은 한 회사의 총 자산 가운데 지분법적용 자회사 주식이 50%를 넘으면 금융지주회사로 본다.

에버랜드가 갖고 있는 지분법적용 자회사인 삼성생명 등의 주식 평가액은 지난 9월말 현재 1조5469억원으로 총자산의 49.9%를 기록했는데, 삼성생명의 하반기 실적도 양호해 주식 평가액 비중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에버랜드가 금융지주회사가 되면 삼성중공업 등 비금융 계열사의 주식을 모두 팔아야 하고, 자회사인 삼성생명도 삼성전자 등 비금융 계열사의 주식을 가질 수 없게 돼 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다른 계열사로 이어지는 삼성그룹 전체의 소유지배구조에 변화가 불가피해진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jskwa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