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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04.12.15(수) 19:13

대북송금 2억달러+a?…지난해 특검결과에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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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상선 1조3천억 분식회계

  • 경영권 불안도 현실화 가능성

    ■ 현대상선 분식회계 파장

    1조3천억원에 이르는 현대상선의 대규모 회계부정 사건은 과거 분식회계 처리를 둘러싼 증권집단소송제법 개정 논란과, 외국인 투자자로 인한 현대상선의 경영권 불안 문제에 바로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또 지난해 밝혀진 대북송금액 2억달러 외에도 분식회계 처리된 금액 중 상당액이 별도의 대북송금 또는 대북사업에 관련됐다는 현대 쪽의 주장은 큰 파장을 불렀던 현대 대북송금 의혹사건을 다시 불거지게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 집단소송제와 경영권 불안 문제 = 현대상선의 분식회계 사태는 회사와 경영진에게는 큰 타격이지만, 과거 분식회계를 증권집단소송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전경련의 주장이나, 3년 정도 법적용을 유예하자는 정부·여당의 움직임에는 오히려 탄력을 더해줄 가능성이 있다. 회계법인 관계자는 “이번 사태에서 드러났듯 상당수 기업들이 여전히 분식회계를 안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현대상선 자신이 내년부터 시행될 증권집단소송제에 직접 적용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집단소송제는 내년 1월 이후 첫 공시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상선이 분식회계로 처벌을 받더라도 2004회계연도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만 제대로 작성하면 집단소송제 대상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회사에 대한 고발이 이뤄질 경우 관리종목으로 떨어지게 돼 치명상을 입게 된다. 또 주가 하락 등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별도의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별개문제다. 현대상선은 이 경우 외국인 투자자에 의한 경영권 위협 문제가 현실화할 가능성을 우려한다. 한 임원은 “지금은 우호 지분이 외국인 지분보다 많지만, 분식회계로 중징계를 받으면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며, “물류 기간산업인 해운업체가 외국인에게 넘어가는 것은 국가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 대북송금 의혹 다시 불거지나? = 이미 알려진 대북송금액 외에 별도의 대북송금이나 대북사업 관련 손실이 있었다는 현대 쪽의 주장은 남북정상회담 관련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실시된 특검의 완결성이나 신뢰성에 의문을 던지게 한다. 특검은 지난해 4월부터 70일 동안 조사를 벌여, 현대가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경협사업권 대가로 4억5천만달러를 북쪽에 보냈고, 그중 2억달러는 현대상선에서 분담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현대상선의 현 경영진은 2002년 가을부터 경영을 맡기 시작해 정확한 분식회계 내용과 자금 행방은 모른다고 버티고 있어, 대북사업 관련 주장이 ‘책임회피용’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분식회계를 주도한 전직 경영진들은 모두 미국으로 도피했다.

    금융감독 당국 관계자도 “대북사업에 관련됐다는 회사 쪽 주장은 금감원이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정확한 것은 수사를 해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2년 9월 국정감사에서 엄낙용 전 산업은행 총재의 현대상선 대북지원 발언으로 시작된 현대 대북송금 파문은 지난해 특검으로 이어졌고, 8월에는 비자금 수사를 받던 정몽헌 현대 회장이 자살해 큰 파장을 낳았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박효상 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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