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최근 각종 기획단과 상황실을 잇따라 설립하거나 설립을 추진, 조직규모가 점점 비대해지고 있다.

이는 참여정부의 정부혁신 정책과 잘 맞지 않으며 일부 조직은 기존 조직과 업무가 겹쳐 자리 만들기용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재경부는 그러나 기존 조직이 폐지되면서 발생하는 유휴인력과 보직이 없는 국장급, 외부 파견요원 등으로 충원되기 때문에 정원 증가는 없다고 설명했다.

3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최근 지역특화발전특구단 신설이 국무회의를 통과한데 이어 정책상황실 신설, 부동산실무기획단 확대, 경제홍보기획단 2개과 신설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재경부는 지난주 대외경제위원회실무기획단을 발족시켰다.

지역특구의 운영을 전담하게 될 지역특화발전특구단은 국장 1명과 과장 3명 등 25명으로 구성된다.

특구단은 과장중 1명을 행정자치부에서 파견받을 예정이지만 대부분 인력은 재경부 인사들로 채워져 인사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

정책상황실은 국제유가 급등, 중국 환율 변동 등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을 모니터링하고 대처방안을 수립해 장.차관에게 조언해주는 기능을 하게 되며 국장급을 실장으로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상황실은 인원을 새로 늘리지 않고 기존의 내부 인원을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재경부는 상황실장의 경우 보직을 못받은 국장들이 업무지원을 하는 형태로 운영한다는 구상이지만 대부분의 조직이 비공식적인 형태에서 출발해 정식조직으로 자리를 잡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하면 장기적으로 조직확대로 연결될 소지가 있다.

더욱이 상황실은 재경부내에 관련 부서들이 있어 업무도 중복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부동산실무기획단은 업무량이 늘어나 현재의 조직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기획단은 현재 세제실장을 단장으로 하고 그 밑에 국장급 부단장 1명과 2개 과로 구성돼 있다.

한시 조직으로 운영돼온 경제홍보기획단은 국장급 단장 1명과 과장 3명 등으로 구성됐으나 이번에 2개과를 정식조직으로 만들고 단장은 보직이 없는 국장이 업무지원을 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홍보기획단의 나머지 1개과는 지역특구단으로 흡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전략 수립 등 대외업무를 지원하게될 대외경제위원회실무기획단은 지난주 출범했다.

실무기획단은 내부 인력 증원없이 민간 연구원, 무역협회, 코트라 등으로부터 직원을 파견받아 30명 정도로 운영한다는 구상이지만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정식 조직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재경부는 이같이 각종 조직이 늘어나 사무실 공간이 부족해짐에 따라 국세심판원을 외부로 이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