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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03.08.20(수) 21:53

집단소송제 유명무실 우려


한나라 수정안, 시행시기 늦추고 소송요건 더욱 강화

한나라당이 소송 요건을 더욱 까다롭게 만든 증권 집단소송제 수정안을 내놓았다. 민주당도 새 수정안을 수용할 태세여서, 증권 집단소송제는 소송 제기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이름뿐인 제도’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성식 한나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20일 자산총액 2조원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증권 집단소송제 적용을 2006년 7월까지 늦추고 소송허가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안 수정안’을 민주당 쪽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수정안을 보면, 자산총액 2조원 이상에 기업에 대한 집단소송제 적용은 지난달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내년 7월로 하되, 2조원 미만에 대해선 2005년 7월로 돼 있는 법사위 원안보다 1년 더 늦추도록 돼 있다.

또 소송을 제기하려면 구성원이 50인 이상이어야 하고 구성원의 보유주식 합계가 소송 대상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만분의 1을 넘도록 했다. 애초 법사위 소위안에 있던 소송 요건 가운데 발행주식 총수의 1만분의 1에 미치지 않아도 ‘보유주식 합계 1억원 이상’이면 가능하게 했던 것은 제외됐다. 한나라당은 그러면서 1만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기준을 1천만원으로 삼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대기업에 대한 집단소송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예컨대 주당 40만원 안팎에 이르는 삼성전자의 경우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60억원에 이르러, 구성원(50인) 1명당 1억2천만원어치의 주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규모가 작은 기업에 대한 소송 제기도 어려워졌다. 예를 들어 해당 회사 발행주식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값이 5백만원일 때도 1천만원어치는 모아야 하므로, 이 경우 지분율 요건으로 따지면 1만분의 2로 강화되는 셈이다.

한나라당의 수정안에 대해 민주당도 수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어 이번 안을 반영한 증권집단소송법안은 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정세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달 안에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며, 한나라당 수정안 정도라면 받아들여서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는 “법사위 소위안 자체가 이미 정부안에서 후퇴한 것인데, 여기에 다시 시행시기를 늦추고 소송 요건을 강화함에 따라 개혁입법의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혹평했다. 백기철 김영배 기자 kimy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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