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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반대50화(아리아빠)



편집 2004.05.14(금) 09:58


노무현 대통령 탄핵 기각…직무복귀

  관련기사

  • 소추위원-대리인 일문일답
  • [결정선고 전문](hwp파일)
  • 청와대 “겸허 수용·민생정치 실현”

  • [3신 : 오전 10시30분]

    탄핵 기각…노 대통령 업무복귀
    헌법재판소, "탄핵 사유 헌법위반 아니다" 판결

    헌법재판소가 역사적인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선고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노 대통령은 직무정지 64일만에 대통령 업무에 복귀하게 됐으며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무리한 탄핵으로 국정을 혼란에 빠뜨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헌재는 14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1층 대심판정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선고를 했다.

    헌재는 선고에서 "대통령의 법 위반이 헌법질서에 미치는 효과를 종합해 보면, 대통령의 구체적인 법위반 행위를 헌법질서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사로 인정할 수 없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평가할 수 없다"며 " 이 심판청구는 탄핵결정에 필요한 재판관 수의 찬성을 얻지 못해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윤영철 헌재소장은 판결이유에서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의 위법성과 관련 "국회의 탄핵소추절차는 국회와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 사이의 문제이고, 헌법에 명시한'적법절차의 원칙'을 탄핵소추절차에 적용할 수 없어 (헌법에) 위배됐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탄핵사유의 핵심 쟁점이 된 선거법 위반에 대해 "대통령이 기자회견 등에서 특정정당 지지발언을 한 것은 공무원으로서 선거중립을 의무화한 공선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언론사 등의 기자회견 발언은 정당의 후보자가 결정되지 않아 특정 후보를 지지할 의사가 없었고, 기자의 질문에 대답 형식으로 수동적이고 비계획적으로 행해진 것"이라며 "대통령의 발언에 선거운동을 향한 능동적 요소와 계획적 요소를 인정할 수 없다"며 사전선거운동 위반사유를 기각했다.

    또 헌재는 탄핵사유로 제기된 측근비리와 관련 "썬앤문 사건 등은 대통령 취임 전 사건으로 탄핵사유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최도술, 안희정 등의 측근비리도 대통령이 지시·방조하였다거나, 기타 불법적으로 관여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소추사유는 이유 없다"고 각하했다.

    헌재는 또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서 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며 경제 및 국정파탄과 관련된 탄핵사유도 기각했다.

    이와 함께 헌재는 대통령 재신임 관련 발언은 노 대통령이 헌법상 국민투표 부의권의 권한은 남용했다고 위헌성을 지적했으며 선관위 결정에 대해 '관권선거 시대의 유물'로 폄하한 것 등은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이날 선고는 통상적인 헌법재판과 달리 재판관들의 소수의견은 발표하지 않은 채 진행됐다.

    이에 대해 헌재는 "탄핵심판에 관해서는 평의의 비밀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법률규정이 없다"며 "이 탄핵심판사건은 재판관 개개인의 개별적 의견 및 그 의견의 수 등을 결정문에 표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헌재는 "탄핵심판에 있어 의견을 표시할지 여부를 '재판관의 재량에 맡기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며 반대의견도 표시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었다"면서 소수의견 발표와 관련 내부 논란을 소개하기도 했다.

    최종판결이 나오자 노대통령 대리인인 문재인 변호사는 밝은 표정으로 "헌재에서 탄핵소추 사유 중 일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매우 기쁘고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문 변호사는 또 "결과적으로 부당한 탄핵소추 사유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들었던 것을 거울삼아 앞으로 우리 정치문화가 한 단계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탄핵을 주도했던 국회 법사위 김기춘 위원장은 침통한 표정으로 기자들 질문에 답했다.

    김 위원장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따라 결정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한다"고 짤막하게 답했다.

    이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은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3월 12일 이후 64일만에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탄핵심판 사건의 경우 별도의 이의제기 절차가 없이 헌재의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해 국회 과반수 의석을 확보한 열린우리당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서 집권 2기의 보다 강력한 개혁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권한이 회복됨에 따라 15일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 형식의 대국민담화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담화는 별도의 기자회견 없이 10~15분 분량으로, 노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 앞에서 참모들이 도열한 가운데 직접 낭독하는 형식으로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담화에서 연금생활의 소회를 간략하게 밝히면서 민생경제 회복, 정부혁신 및 개혁, 통합과 상생의 정치 등 `새출발'을 위해 필요한 주요 과제와 이에 대한 자신의 구상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또 노 대통령은 민생경제와 관련 최근 주가 폭락, 환율 상승, 유가 상승 등으로 불안 심리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데에 초점을 맞춰 금융시장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점을 역설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헌재의 탄핵선고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로 나라 안팎의 취재진 400여명이 몰려 치열한 취재경쟁을 벌였으며 <문화방송>, <한국방송>, <서울방송> 등 공중파 방송사들은 선고실황을 생중계로 내보냈다. 또한 <인터넷한겨레> 등 온라인매체들도 동영상 생중계를 실시해 이들 사이트에 네티즌들의 트래픽이 폭주했다.


    탄핵사유에 대한 판결이유 주요내용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2004년 5월 14일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1. 탄핵소추의 적법여부

    -국회에서 충분한 조사 및 심사가 결여되었다는 주장에 관해

    국회가 탄핵소추 전에 소추사유에 대해 충분한 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국회법 규정에 의하면 조사의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가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았더라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

    -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됐다는 주장에 대해

    피청구인은 "탄핵소추를 함에 있어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혐의사실을 정식으로 고지하지 않았고 의견제출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적법절차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적법절차 원칙'이란 "국가공권력이 국민에 대해 불이익한 결정을 하기에 앞서 국민은 자신의 견해를 진술할 기회를 가짐으로서 절차의 진행과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는 법원리를 말한다.

    그러나 국회의 탄핵소추절차는 국회와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 사이의 문제이고,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에 의해 대통령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으로서의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되는 것이다. 따라서 '적법절차의 원칙'을 탄핵소추절차에 적용할 수 없으므로, 위배되었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 그외 탄핵소추가 부적법하다는 주장도 이유 없다.

    2.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

    (1) 2004. 2. 28 경인지역 6개 언론사와의 기자회견, 2004. 2. 24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기자회견에서 특정정당을 지지한 행위가 공무원선거법 제9조 '공무원의 중립의무'에 위반했는지 여부.

    -대통령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 공선법 제9조의 '직무의 행사를 통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공무원'에 포함된다. 다만,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정당의 대표자이자 선거운동의 주체로 공선법 9조의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선거에 있어서의 정치적 중립성은 행정부와 사법부의 모든 공직자에게 해당하는 공무원의 기본적 의무이다. 더욱이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공정한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총괄.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연히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지는 공직자에 해당하며 공선법 9조의 공무원에 포함된다.

    이번 사건에서 문제된 기자회견에서의 대통령 발언은 공직자의 신분으로서 직무수행의 범위 내에서 또는 직무수행과 관련해 이뤄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이 특정 정당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국민의 의사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면, 정당과 후보자들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기초로 하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형성과정에 개입해 이를 왜곡시키는 것이며, 의회민주주의를 크게 훼손했다.

    더욱이 대통령의 발언은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반복해 특정 정당에 대한 자신의 지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나아가 국민들에게 직접 그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으로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위반했다.

    로 선거에 있어서 정치적 이다.

    (2) 그러나 기자회견에서의 발언은 정당의 후보자가 결정되지 않았고, 후보자의 특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정당에 대한 지지발언을 한 것은 '후보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선거운동의 요건으로 삼고 있는 '선거운동'의 개념을 볼 때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문제되는 대통령의 발언들은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대답 형식으로 수동적이고 비계획적으로 행해진 점을 감안하면, 대통령의 발언에 선거운동을 향한 능동적 요소와 계획적 요소를 인정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선거운동의 성격을 인정할 정도로 상당한 목적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발언이 특정 후보자나 특정 가능한 후보자들을 당선 또는 낙선시킬 의도로 능동적.계획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그외 총선과 관련된 발언으로 2003년 리멤버 1219 행사에서의 발언, 2003. 12. 24 전직 비서관과의 청와대 오찬에서의 발언, 2004. 1. 14. 연두기자회견에서의 발언, 2004. 2. 5. 강원지역 언론인 간담회에서의 발언 등은 모두 허용되는 정치적 의견표명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

    그외 총선관련한 발언 등은 허용되는 정치적 의견표명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

    4. 그러나, 청와대 홍보수석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현행 선거법을 '관권선거시대의 유물'로 폄하하고 법률의 합헌성과 정당성에 대해 대통령의 지위에서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와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현행법의 정당성과 규법력을 문제삼는 행위는 법치국가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자,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5. 2003. 10. 13. 재신임 국민투표를 제안한 행위

    국민투표는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안에 대한 결정' 즉, 특정한 국가정책이나 법안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국민투표의 본질상 '대표자에 대한 신임'은 국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우리 헌법에서 대툐자의 선출과 그에 대한 신임은 단지 선거의 형태로서 이뤄져야 한다.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재신임을 국민투표의 형태로 묻고자 한 것은 헌법 제72조에 반하는 것으로 헌법을 실현하고 수호해야 할 대통령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6. 2004. 4. 25 국회 인사청문회 고영구 국가정보원장 부적격 , 2003. 9. 3 행정자치부장관 해임건의안 수용하지 않은 행위

    헌법이 규정하는 권력분립구조 내에서의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행사에 해당하거나 헌법규범에 부합하는 것이며, 국회에 대한 비하적 발언은 정치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을 지언정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한 것은 아니다.

    7. 대통령 측근의 권력형 부정부패

    -헌법 제65조 1항은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라고 해 탄핵사유의 요건을 '직무' 집행으로 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해석상 대통령의 직위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범한 행위만이 소추사유가 될 수 있다.

    -2003년 2월 25일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일어난 사실에 바탕을 두고 잇는 것이므로,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집행과 무관함이 명백하다. 피청구인이 불법자금 수수 등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살필 것 없이 탄핵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탄핵사유 중 취임 후 일어난 사실은 최도술이 청와대 총무비서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삼성 등으로부터 4억7백만원을 수수한 것, 안희정이 2003. 3월부터 같은해 8월까지 10억원의 불법자금을 수수한 것, 여택수 및 양길승에 관한 부분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변론절차에서 현출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청구인이 불법자금 수수를 지시.방조하였다거나, 기타 불법적으로 관여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소추사유는 이유 없다.

    8. 불성실한 직책수행과 경솔한 국정운영으로 인한 정국의 혼란 및 경제파탄

    헌법 제69조는 대통령의 취임선서의무를 규정하면서, 대통령으로서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비록 헌법적 의무에 해당하나, '헌법을 수호해야할 의무'와는 달리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있는 성격의 의무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서 소추사유가 될 수 없어, 탄핵심판 절차의 판단대상이 되지 않는다.

    9. 소결론 : 법위반이 인정되는 대통령의 행위

    (1) 대통령의 2004. 2. 18 경인지역 6개 언론사와의 기자회견에서의 발언, 2004. 2. 24.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대통령 기자회견에서의 발언은 공선법 제9조의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

    (2) 2004. 3.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위반 결정에 대한 대통령의 행위는 법치국가 이념에 위반되어 대통령의 헌법수호 의무를 위반하였고, 2003. 10. 13 대통령의 재신임 국민투표 제안행위는 헌법 제72조에 반하는 것으로 헌법수호 의무에 위반했다.

    10. 대통령을 파면할 것인지의 여부.

    헌법재판소법 제53조 1항에서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당해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헌법 제65조 제1항의 탄핵사유가 인정되는 모든 경우에 자동적으로 파면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문리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파면결정은, 국민이 선거를 통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하는 효과를 가지며,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국정공백은 물론 국론의 분열현장으로 정치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대통령에 대한 파면효과가 이와 같이 중대하다면,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도 이에 상응하는 중대성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인정되는 대통령의 법위반이 헌법질서에 미치는 효과를 종합해 본다면, 대통령의 구체적인 법위반 행위에 있어서 헌법질서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평가될 수 없다.

    따라서 파면결정을 통해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요청될 정도로, 대통령의 법위반 행위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해야 할 정도로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11. 결론

    (1) 이 심판청구는 탄핵결정에 필요한 재판관 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2) 헌법재판소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 평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개별 재판관의 의견을 결정문에 표시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평의의 비밀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는 특별규정이 있어야만 가능한데, 탄핵심판에 관해서는 평의의 비밀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법률규정이 없다. 따라서 이 탄핵심판사건에 관해서도 재판관 개개인의 개별적 의견 및 그 의견의 수 등을 결정문에 표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의 견해에 대하여, '동법 제36조 제3항은 탄핵심판에 있어 의견을 표시할지 여부를 관여한 재판관의 재량판단에 맡기는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 반대의견도 표시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었다.


    [2신 : 오전 10시]

    역사적인 탄핵심판 최종선고를 앞둔 헌법재판소에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재판정에 들어산 소추위원쪽과 대통령 대리인단들은 입술을 다문 채 재판결과를 초조히 기다리고 있다.

    주선회 주심 재판관이 이미 각하는 없다고 밝힌 상황에서 재판결과는 '탄핵' 혹은 '기각' 가운데 결정이 날 전망이다.

    10시 3분께 9명의 재판관들이 재판장에 들어왔다. 이어 윤영철 소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다.

    윤영철 소장 : 사건 2004 헌나 1호. 대통령 탄핵사건 결론을 선고하겠다.

    먼저 요지를 설명드리겠다. 국회 탄핵소추가 적법한 절차를 따른 것인가와 관련해 국회의 충분한 조사, 심사가 결여됐다는 주장에 대해 말하겠다.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기 전에 충분한 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국회법에 의하면 조사의 규정을 국회의 재량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법절차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또 피청구인은 이사건 탄핵소추를 함에 있어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혐의사실을 정식으로 고지하지 않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으므로 적법절차 원칙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의 경우 탄핵소추 절차는 국회와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 사이의 문제로 국회의 탄핵소추에 의해 대통령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인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적법절차 원칙을 탄핵재판에 직접 적용할 수는 없으며 피청구인에게 의견진술 규정을 명명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적법절차 위배 주장은 이유없다.

    헌법 제65조 탄핵심판 절차의 본질에 관해서 말하겠다. 이 법은 집행부와 사법부의 헌법과 법률위반 여부를 가려 탄핵소추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는 기능을 하며 국가기관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기능을 박탈하도록 하고 있다. 정치적 책임이 아니라 법적 책임을 추궁함으로서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는 것이 탄핵심판의 목적과 기능이며, 정치적 심판이 아니라 규범적 심판으로 법위반을 가려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와 관련해 소추사유를 유형별로 나누어 각 헌법이나 법률의 위반여부를 보도록 하겠다.

    첫째, 2004년 2월 18일 경인지역 6개 언론사 기자회견, 2004년 2월 24일 방송기자클럽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내용이 공선법 제9조 공무원 중립의무 위반했는지 여부다.

    대통령도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지닌 공무원인가가 논란이 됐는데, 선거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규정하는 헌법 제7조 1항 등 정당의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헌법적 요청이다.

    공선법 요청은 헌법적 요청을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법으로, 공선법상 공무원이란 헌법적 요청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공무원을 의미한다. 사실상 모든 공무원이 직무행위를 통해 부당한 지위를 행할 수 있으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든 공무원, 직업공무원과 정치적 공무원은 공선법 중립의무 규정에 포함된다. 다만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은 정당의 대표자이자 선거운동의 주체로 말미암아 선거의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공선법 9조의 공무원에 해당되지 않는다.

    국회의원은 정당의 대표자로서 선거운동 주역으로 활동하게 된다. 따라서 선거에 있어서의 정치적 중립성은 행정부와 사법부의 모든 공무원에게 해당되는 기본적 의무이다. 대통령은 공정한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총괄,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공선법 9조에 의거 공무원에 해당한다.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배했는지.

    공직자의 신분으로 직무수행 관련 혹은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특정정당을 지지하려는 발언을 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형성 과정에 개입해 이를 왜곡시키려는 것이며, 정당과 후보자의 정치적 활동의미를 반감시킴으로서 의회민주주의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은 반복해 특정정당에 대한 자신의 적극적 지지를 호소하고, 나아가 국민에게 이를 호소하는 내용이었다. 따라서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중립성이 요구되는 때에 대통령이 전 국민을 상대로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쳤다고 보여진다. 결론적으로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했다.

    공무원 선거운동 금지를 규정한 공선법 제60조 위반여부를 보겠다.

    공선법 제58조 제1항은 당선의 기준을 사용해 선거운동의 개념을 정의했기 때문에 후보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선거운동의 요건으로 삼고 있다. 2004년 2월 18일, 24일 발언은 정당후보자가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후보자 특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정당 지지발언을 한 것이므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 특히 이 자리에서의 발언은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수동적이고 비계획적으로 답변한 것이기 때문에 계획적인 것을 규정할 수 없고 상당한 목적의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특정 가능한 당선 또는 낙선시킬 의도록 의도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또 2003년 12월 19일 리멤버1219행사와 청와대 오찬에서의 발언, 연두 기자회견에서의 발언, 강원지역 언론인간담회 발언 등은 모두 허용되는 정치적 의견표명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므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

    대통령의 헌법수호 원리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을 감안해, 국민 모두에 대한 법치와 국민의 상징적인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중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결정에 유감표명하면서 현행 선거법을 '관권시대의 유물'로 폄하하고,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도록 하는 대통령의 의무에 적합하지 않다.

    또 대통령의 재신임 국민투표 역시 국민투표 본질상 대표자의 신임은 국민투표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우리 헌법에서 대표자의 선출과 신임은 단지 선거의 형태로 이뤄지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재신임을 국민투표 형태로 묻고자 한 것은 헌법 72조 반하는 것이다. 대통령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그러나 국회가 4월 15일 인사청문회에서 고영구 국가정보원장을 부적격 판정했는데, 대통령이 추용하지 않은 행위와 행자부장관 해임안 역시 즉시 수용하지 않은 것은 권력분립 원칙 내에서 정당한 권한행사을 한 것에 해당한다. 이런 방침이 국회의 비난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ㅇ;리고 볼 수 없다.

    대통령 측근비리와 관련해서 말하겠다.

    헌법65조 1항에는 탄핵사유 요건은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라고 규정해 대통령 임기 내에서의 불법행위만을 사유 요건을 한정하고 있다. 즉, 대통령 직위 내에서 범한 행위만 탄핵사유가 된다. 썬앤문 관련 불법비리는 2003년 2월 25일 대통령 취임전에 바탕을 둔 것이어서,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명백함이 분명하기 때문에,불법자금 수수과정에 관여했는지를 살필 것 없이 탄핵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통령이 취임 후 관련된 것은 최도술이 삼성 등으로 4억여원, 안희정 10억원, 여택수와 양길승에 관한 것이지만,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관여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탄핵이유 없다.

    국정혼란과 경제파탄 관련해서 말하겠다.

    헌법 69조는 취임선서 의무를 규정하면서, 성실히 직책을 수행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헌법적 의무이나 규범적 의무로 관철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사법적 판단 대상이 아니다.

    소추사유가 될 수 없어 판단대상이 아니다.

    [현장 1신 : 09시30분]

    오전 9시30분이 지나면서 역사적인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소에는 소추위원 쪽과 피청구인 쪽 대리인단이 속속 헌법재판소로 모습을 드러냈다.

    대리인단 쪽은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는 말로, 소추위원 쪽은 "결과가 어떻든 승복해야 한다"는 말로 재판을 앞둔 심정을 전했다.

    오전 9시25분께 등장한 문재인 대리인단 변호사는 "각하든, 기각이든 몇 대 몇으로 결과가 나왔는지 등에는 욕심이 없으며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반드시 승소하기만을 바란다"며 "대리인단 대표인 유현석 변호사의 병세가 좋지 않은데, 좋은 소식을 갖고 병문안을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9시32분께 도착한 대리인단 쪽 하경철 변호사는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한다. 오늘 결정에 대해 찬성, 반대, 비판도 있겠지만 결과에는 모두가 승복해야 한다. 이것이 민주국가의 법치"라고 말했다.

    조봉규 소추위원 쪽 변호사 " 원하는 대로 되지 않겠습니까? 소추위원쪽 변호사에게 물어보십쇼"라고 짧게 말했다.

    정기승 소추위원 쪽 변호사는 "진인사대천명이라고 했다. 헌법과 법률이 살아있다는 것을 헌법재판소가 역사 앞에 떳떳하다는 것은, 증명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승헌 대리인단 변호사는 "탄핵소추 정당성에 비추어 탄핵소추안은 반드시 기각 또는 각하될 것으로 믿는다. 주심께서 각하는 없다고 했는데, 그것이 옳은지는 잘 모르겠다. 어제 저녁 대리인단 최종모임을 열었다. 최종 결정선고를 들은 뒤 다른 일정은 없으며, 유현석 변호사 병문안을 갈 것이다"고 말했다.

    오전 9시45분께 김용균, 한병채 변호사 "결과여부를 떠나 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헌법수호와 헌정질서 안정을 위해 결과가 마땅하든, 못마땅하든 승복하고 사회의 안정을 기하는 것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 중요하다. 나름대로 열심히 했기 때문에 후회는 없다. 결과에 승복해야 하며, 결과를 가지고 논쟁하는 것은 사회불안과 갈등을 조장할 뿐 국가와 국민에 이로울 것이 없다"이라고 말했다.

    이승경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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