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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05.04.18(월) 19:13

자치단체 전면 감사


감사원, 10월까지 250곳 재무·운영 감사

감사원이 전국 250개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에 들어간다.

감사원은 18일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지 10년이 됐지만, 자치단체장의 독단적 행정 운영과 선심성 행사, 자의적인 인·허가 업무 등 고질적 병폐가 뿌리뽑히지 않고 있다”며 “내년 지방자치 선거를 앞두고 예산집행과 공직기강 문제를 중심으로 지자체 운영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사신축·축제경쟁등 예산낭비 사례 공개
인구 15만 감천, 체육시설에 1103억 들여

감사원은 모두 300여명의 자체 인력을 투입해, 전국 25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일 계획이다. 감사원은 우선 이날부터 서울시를 시작으로 충북·전남·강원·경남 등 5개 광역자치단체에 대해, 예산편성·집행 등에 대한 재무감사와 조직·인사 및 각종 인·허가 사업 등 주요 업무처리 실태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오는 10월까지 벌일 예정이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청계천 복원사업 등에 대한 전면 감사를 벌일 것으로 알려져, 정치적 파장도 예상된다.

감사원은 이날 감사가 진행 중인 사안과 각종 정보자료를 분석해, 자치행정의 위법·부당 사례를 소상하게 제시했다. 대부분 예산낭비 사례로, 시행 10년째라고 하기가 부끄러운 지방자치의 적나라한 현주소다.

타당성 없는 사업, 전시·과시 행정=자치제 시행과 함께 각급 지자체가 청사를 경쟁적으로 신축하면서, 공무원 수는 줄었는데도 청사의 덩치는 되레 커졌다. 서울시 산하 24개 구청의 경우, 청사 규모는 평균 2.5배 증가했다.

인구가 15만에 불과하고 재정자립도가 22.8%인 경북 김천은 전국체육대회 유치를 위해 1103억원을 들여 종합운동장 등 8개 체육시설의 건설에 나섰다.

무분별한 지방축제 개최, 과도한 주민 부담=열악한 지방재정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가 비슷비슷한 소모성 축제 개최 경쟁을 벌이면서 지난해에만 전국적으로 900여건의 크고작은 축제가 열렸다. 자치단체 당 연평균 3.6개인 셈이다.

특히 217개 자치단체에서 축제 참가자 182만여명에게 제공한 기념품과 식비 등 예산액만 무려 132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령에도 없는 부담금을 부과하거나, 기부금품을 요구해 주민부담을 키우는 사례도 여전했다. 감사원은 전국 77개 자치단체에서 공사 때문에 도로를 파헤쳤을 때 원상복구 의무를 과도하게 규정해, 도로손괴 자부담금을 부당하게 올려받았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까지 3년여 동안 전국적으로 무려 1125억원을 과도하게 걷은 것으로 집계됐다.

단체장 위주 행정=일부 광역시에선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인출해 단체장의 격려금으로 편법 집행하거나, 단체장과 친분관계가 있는 사업자에게 관급공사를 내주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편파인사 등 단체장의 전횡과 방만한 조직·인력운용도 심각해, 일부 단체장은 자신의 비리의혹을 제기했던 공무원에게 무보직 발령을 내리는가 하면, 자신의 선거운동을 했던 이들을 각종 요직에 앉히는 사례도 곳곳에서 발견됐다.

정인환 기자 inh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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