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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민 의원직 상실


민주당 장성민 의원(40·서울 금천)이 16대 총선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죄로 기소된 선거사무장의 징역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1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22일 4·13 총선과정에서 선거운동원들에게 3천여만원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장 의원의 선거사무장 권아무개(44)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공석이 된 서울 금천구 선거구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 오는 8월8일 재선거를 실시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씨 등이 선거기간 수고비 또는 위로금 명목으로 다수의 선거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밝혔다.

16대 총선 이후 민주당 장영신, 한나라당 김영구 의원이 법원의 선거무효 판결로 의원직을 잃었으나, 선거법 위반에 따른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잃은 것은 장 의원이 처음이다.

현행 선거법은 당선자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친인척과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가 집행유예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도 이날 4·13총선 당시 선거홍보물을 유권자들에게 불법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정길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의원은 선거법 규정에 따라 앞으로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하석 기자hgrh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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