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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섹션 : 정치 등록 2005.07.05(화) 14:32

노대통령, 검·경 수사권 공개논쟁 중단 지시

노무현 대통령은 5일 천정배 법무, 오영교 행자부장관에게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공개적 논쟁을 중단토록 할 것을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공개적 논쟁을 중단하도록 조치하라"고 법무, 행자부 장관에 지시했다고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그동안 수사권 조정 관련 논쟁은 충분히 의견이 개진됐고, 논의의공식 틀안에서 조정될 수 있다"며 "개별적 설득작업도 금지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장관의 허가를 받아 시행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수사권 조정 논의와 관련, "부처간 정당한 주장이나 의사 표현은인정돼야 하나 부처간 혼선이나 갈등으로 비쳐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며 "부처간 의견교환이 도를 지나치면 정부간 무질서로 비쳐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수사권조정을 둘러싼 공개 논쟁 중지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국민이 걱정하지 않고 불안해 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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