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한겨레 | 씨네21 | 한겨레21 | 이코노미21 | 초록마을 | 교육과미래 | 투어 | 쇼핑

통합검색기사검색

한토마

사설·칼럼 | 정치 | 경제 | 사회 | 스포츠 | 국제 | 문화 | 과학 | 만평 | Editorials | 전체기사 | 지난기사

구독신청 | 뉴스레터 보기

편집 2005.07.11(월) 19:26

노대통령 판공비 공개한다


지난 봄 자료분류 시작, 올해안 예정

흔히 ‘판공비’라 불리는 업무추진비는 2004년 한 해 기준으로 국무총리의 경우 9억3200만원, 장관들은 평균 1억7000만원이었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판공비는 얼마일까?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대통령의 업무추진비가 올해 안으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11일 노무현 대통령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기 위해 올해 봄부터 담당인 총무비서관을 중심으로 관련 자료를 모아 분류작업을 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그 세부내역을 내놓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상문 총무비서관은 이날 “대통령에게 별도의 판공비가 배정돼 있지는 않으나, 청와대 비서실의 업무추진비에는 대통령이 참석하는 각종 행사경비뿐만 아니라, 비서실 소속 각 수석과 비서관들이 업무를 보기 위해 사용한 카드 사용비까지 포함된다”며 “카드 사용비를 모두 세세하게 공개하는 것은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한다는 면에서 필요할 수도 있지만, 국정 수행에 어려움도 따를 수 있어 전체적인 건수와 사용 금액만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 비서관은 또 “업무추진비 공개는 노 대통령의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원칙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 국회 예산결산 자료 작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업무추진비 공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민단체인 위례시민연대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2004년 대통령 및 비서실 업무추진비 예산 및 집행총액’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쪽은 답변에서 “정보공개를 요구한 업무추진비에 관한 사항은 현재 대통령비서실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개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의 연봉은 기본급이 1억5200만원으로, 월급으로 따지면 1260만원 정도이나 각종 수당을 합칠 경우 월 1600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여기에 업무추진비 성격의 ‘월정 직책금’을 한달에 540만원 정도 받고 있으나, 전체 업무추진비의 규모와 세부내역은 그동안 공개된 적이 없다.

2003년 당시 고건 국무총리는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국무총리와 각 부처 기관장의 판공비 내역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1998년부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 제도가 시행된 이후, 시민단체들은 이를 활용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출에 대한 감시활동을 벌여 왔으며, 이 과정에서 기관장들의 판공비 공개가 가장 뜨거운 쟁점으로 제기돼 왔다.

김의겸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 |



☞ 기사에대한의견글쓰기 | 목록보기 | ▶ 토론방가기


17264[김근태]계룡산의 정기를 듬뿍받아 2007년 정언2006-01-11
17263철장님의 글에 붙여 한 말씀덕형선생2006-01-11
17262황교수는 거짓말쟁이다! 그러나..6652006-01-11
17261검불 여론떠벌이2006-01-11
17260황우석에게서 돈 처먹은 것들 잡아족쳐라.다이애나2006-01-11

  • [노무현] 노대통령 국가안전보장회의 주재...07/12 07:44
  • [연정] 민노당은 격론중…연정·선거구제 개편...07/11 20:40
  • [연정] 대통령 ‘연정’ 제안 “글쎄요” 50%...07/11 19:44
  • [노무현] 노대통령 판공비 공개한다 ...07/11 19:26
  • [노무현] 노대통령 “연정 구상, 당에 서신보고하겠다”...07/11 19:17
  • [연정] 민노 ‘연정 거부’ 가닥...07/11 18:01
  • [연정] 한 ‘연정, 총리지명권 제의’ 연일 비판...07/11 11:01
  • [연정] 열린우리당, 선거구제 개편 후속대책 모색...07/11 10:37
  • [연정] 박근혜 대표 “여 제의, 국민도 납득 안할 것”...07/11 10:08
  • [연정] 8·15사면 정치인 대거 포함되나?...07/10 20:16
  • [연정] 선거제도 논의에 왜 ‘권력 이양’인가...07/10 20:06
  • [연정] ‘연정 제의’ 구체적 내용 뭘까...07/09 13:23
  • [연정] 한나라당 “연정논의에 낄 생각없다”...07/09 11:12
  • [연정] 문의장 10일 연정논의 공식 제안...07/09 10:41
  • [연정] 민노 “손에 쥔 떡이냐, 폭탄이냐”...07/09 08:18
  • [연정] 윤곽드러나는 ‘연정 구상’...07/09 08:15
  • [연정] 여권 “선거제도 고리 연정 제안”...07/09 08:09
  • [노무현] 현실 비켜선 노 대통령 ‘권력구조’ 발언...07/07 20:10
  • [노무현] “날 도와주는 언론이 없다” 속내 털어놔...07/07 19:20
  • [노무현] ‘연정’ 제안 배경, 대선 염두둔 장기포석 국민적 공감대 쌓기...07/07 19:13
  • [노무현] 노 대통령 “내각제 수준으로 권력이양 용의”...07/07 18:58

  • 가장 많이 본 기사

    [정치]가장 많이 본 기사

    •  하니 잘하시오
    •  자유토론방 | 청소년토론마당
    •  토론방 제안 | 고발합니다
    •  한겨레투고 | 기사제보

    쇼핑

    한입에 쏘옥~
      유기농 방울토마토!

    바삭바삭 감자스낵!!

    속살탱탱 화이트비엔나소시지~
    딱 1번만 짜는 초록참기름~
    건강한 남성피부 포맨스킨~

    여행

    신개념 여름 배낭의 세계로
    2005 실크로드 역사기행!
    천년의 신비 앙코르왓제국
    전세기타고 북해도로~!

    해외연수/유학

    캐나다 국제학생?!?
    세계문화체험단 모집
    캐나다 대학연계 프로그램
    교환학생 실시간 통신원글

    질문가이드

    [삼순이]15kg빼고 47kg회복!
    청국장이 암을 물리친다!!
    누구나 땅부자가 될수있다
    남자가 바람을 피는 이유
    새로운 남성으로 태어난다?

     

     
     

    인터넷광고안내 | 제휴안내 | 개인정보보호정책 | 지적재산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사이트맵 | 신문구독 | 채용

    Copyright 2006 The Hankyore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