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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05.07.11(월) 19:17

노대통령 “연정 구상, 당에 서신보고하겠다”


노무현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자신의 ‘연정 구상’과 관련해, “최근 논의는 경제와 민생이 제대로 되려면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하는 문제이고, 지금이 그때라고 생각해서 제기한 것”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시간이 되는 대로 서신으로 자세히 정리해서 (열린우리당) 당원들께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회의 참석자들에게 강원택 숭실대 교수의 <한국의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12장을 다시 한번 읽어볼 것을 권유하며 “그 글의 분석과 문제제기가 탁월하다”고 평가하면서, “다만 대안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고 말했다고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책 12장은 의회에게는 각료해임권이 있는 반면 대통령에게는 국회 해산권이 없는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다수당’이 정부를 책임지는 완전한 내각제 개헌을 하거나 △현행 의회의 해임건의 방식을 폐지하거나 △대통령제를 유지하려면 대통령에게도 의회 해산권을 부여하는 프랑스형 이원집정부제(준대통령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김의겸 기자 kyum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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