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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05.07.09(토) 13:23

‘연정 제의’ 구체적 내용 뭘까


노무현 대통령이 제기하고 있는 연정 구상의 구체적인 내용과 지향점이 하나씩 베일을 벗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은 연정을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 공론화를 위해 야당에 공식적인 대화기구설치를 제의하기로 방침을 정했고, 문희상 의장은 10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 형식을 빌려 이런 제의와 함께 연정구상의 일단을 드러낼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노동당이 11일부터 사흘간 의원워크숍을 열어 연정구상에 참여할 지여부를 놓고 난상토론을 벌인다는 점을 감안할 때, 문 의장은 회견에서 연정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그동안 노 대통령이 머릿속에서 그리고 있는 정확한 연정제의 내용을 놓고 여권내부에서 조차 정확한 의미에 대한 통일된 의견을 내놓지 못해왔던게 사실이나, 비로소 구체적인 밑그림을 볼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와 관련, `노심'을 비교적 잘 읽고 있는 유시민 상임중앙위원의 언급은 연정구상의 성격과 지향점을 유추해볼 수 있는 강력한 힌트를 주고 있다.

유 위원은 8일 KBS `생방송 심야토론'에 출연, "노 대통령의 언급은 개헌론과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면서 "개헌론은 종(從)이고 선거구제 개편이 주(主)"라면서선거구제 개편에 무게를 뒀다.

여기에다 연정의 파트너로 거론돼온 민노당 노회찬 의원도 종종 대립각을 세워왔던 유 위원과 모처럼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며 맞장구를 치고 있다.

따라서 여권의 연정제의는 선거구제 개편을 염두에 둔 포석일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현재의 지역정당 구도를 연정이 용이한 정책정당 구도로 재편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선거구제를 개편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전개인 셈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또는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의 도입등이 구체적으로 거론될 정도이다.

문제는 연정이 실시될 경우, 대연정의 상대로 지목되는 한나라당의 입장이다.

당장 한나라당은 9일 "민생이나 잘 살펴라. 우리는 연정논의에 낄 생각이 없다"고분명한 선을 긋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논점을 확장해 노 대통령의 지향점이 비단 선거구제개편뿐아니라 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로의 개헌이라는 궁극적 목표에 닿아있는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하면서 중임제와 정.부통령제 도입을 주로 논의하는 여당내 개헌방향이 최근 대통령 발언을 계기로 내각제 개헌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점은이같은 기류를 잘 반영해주는 예라 할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여당 의원은 사견을 전제로 "노 대통령은 내각제 만큼 안정적인구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대통령제 하에서 연정을 해도 연정이 불안할수 있지만 내각제 하에서는 연정이 불안하거나 깨지면 해산하고 다시 만들 수 있기때문이며, 여당이 계속 안정적으로 여대야소를 가질 수 있는 구도"라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그러나 노 대통령의 구상이 내년 5월 지방선거와 2007년에서의 `연합공천' 등 선거공조를 염두에 둔 포석이란 해석과 선거구제 개편과 내각제 개헌문제가 연결돼 있는게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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