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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05.07.09(토) 08:09

여권 “선거제도 고리 연정 제안”


△ 노무현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회의장에 정성진 협의회 위원장(오른쪽), 문재인 민정수석과 함께 들어서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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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역별 비례대표·독일식 정당명부제등 거론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의 ‘연정 구상’을 진척시키기 위해 다음주중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민주당 등 야당에 선거제도 개편을 고리로 한 연정 참여를 공식 제안할 것으로 8일 알려졌다. 민주노동당 일부 의원들도 이를 적극 검토할 수 있다는 태세여서, 연정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이번주말을 고비로 연정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공감대가 확인되면, 노 대통령이 한나라당을 포함한 모든 야당에 구체적인 조건을 내걸고 연정 참여를 공개적으로 제안할 것”이라며 “그 내용은 각 당이 거부할 수 없는, 거부할 경우 명분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제안의 내용을 두고, 노 대통령이 열린우리당 지도부와 상의하며 고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열린우리당 고위관계자는 “노 대통령의 연정 제안의 핵심은 선거제도의 개편”이라며 “지역구도 극복을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나,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노 대통령의 연정 제안은 정치구조의 개편을 위한 상징적 화두로, 그 자체가 목표는 아니다”라며 “지역구도가 바뀌면 자연히 연정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앞서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노 대통령의 진짜 의도는 지역구도 극복을 위해 선거제도를 개편하자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노 대통령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중·대선거구제나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지역구도 극복의 대안이 못 되고,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의원의 발언에 대해 문희상 열린우리당 의장은 이날 <한겨레>와 만나, “우리는 권역별 비례대표제까지는 양보할 의사가 있다”며 “독일식으로 완전하게 갈 수는 없고, 지역 의원과 권역별 비례대표를 혼합하자는 것”이라고 말해, 협상의 여지가 있음을 내비쳤다.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을 1 대 1로 선출하는 제도로, 지역기반이 약한 민주노동당으로서는 의회진출 가능성이 높아지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반면에, 열린우리당은 비례대표 선출 권역을 전국 대신 서울·경기·영남·호남·충청 등 6∼8개로 나누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오는 11∼13일 의원워크숍을 열어, 노 대통령의 연정 구상에 참여할지를 놓고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노 대통령은 그 결과에 따라 자신의 제안내용을 구체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 한 관계자는 “민주노동당이 연정 구상에 합류할 경우, 민주당도 뒤따라 동참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김의겸 임석규 이태희 기자 kyum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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