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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05.07.08(금) 09:03

주한미군 ‘한국인 사망사고’ 재판권 요구


지난달 10일 주한미군 차량에 의한 한국인 사망사고와 관련, 주한미군이 최근 가해 운전병인 제프 브라이언트(19) 일병에 대한 재판 관할권을 한국 검찰에 요구했다고 미군 전문지 성조지가 8일 보도했다.

주한미군은 6일 발표한 성명에서 브라이언트 일병은 사고 당시 공무를 수행하고있었으며 이를 확인하는 `공무 증명서'를 의정부 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은 어어 `공무 증명서' 발급은 브라이언트 일병에 대한 1차적인 재판관할권을 주한미군이 갖는다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한미간 주둔군지위협정(SOFA)에는 주한미군 장병이 공무 중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주한미군측에서 1차적인 재판 관할권을 갖도록 되어 있다.

주한미군은 성명에서 또 브라이언트 일병의 교통사고와 관련, 한국 검찰이 사건발생 21일 내에 주한미군의 재판 관할권 포기를 요구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미2사단 55헌병대 소속인 브라이언트 일병은 지난달 10일 오후 1시45분께 경기도 동두천시 평화로 사거리에서 2.5t 미군 트럭을 운전하다 김모씨(여)를 치어 숨지게 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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