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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05.07.07(목) 18:58

노 대통령 “내각제 수준으로 권력이양 용의”



중앙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
“여야 합의하면 오느때나 할 수 있다”
“부동산 거품 꺼지면 10년 불황 온다”

노무현 대통령은 7일 “우리 정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한다면 대통령 권력을 내놓겠다”며 “내각제 수준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이양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중앙 언론사 편집국장·보도국장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선거를 다시 하자면 국민들이 너무 힘드니까, 실질적으로 권력만 이양하면 되지 않겠느냐”며 “진지하게 지역구도를 해소하는 문제로 대통령과 협상한다면 그 이상의 것도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지금 왜 뜬금없는 얘기를 하느냐고 하지만 언제 하느냐를 따지면 정치구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여야가 합의하면 언제 어느 때 해도 나쁘지 않다. 날을 따로 잡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연정’을 언급한 배경에 대해, “후보 시절부터 여소야대 정국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대한 복안을 얘기했고, 당선자 시절에도 제시했다”며 “오랫동안 준비한 것을 여소야대가 된 뒤 당내에서 논의했고, 결국 국방장관 해임안이 계기가 되어서 밖으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서울대 입시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몇몇 대학이 최고 학생을 뽑아가는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 고교 공교육을 다 망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의지”라며 “대학입시에서 대학의 처지도 중요하지만, 대학 때문에 고교 공교육을 파괴하고 아이들을 다 죽이는 학습열풍, 과외열풍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본고사 부활을 막는다는 것은 정부가 선언한 것”이라며 “서울대는 간섭이나 자율에 대한 문제로 보지만, 대학 자율에도 한계가 있고, 그 영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입시제도만큼은 공교육과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만큼, 대학이 양보해주고 국가적 정책에 맞춰 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부동산에 거품이 들어갔다가 꺼지면 시장이고 뭐고 없다. 아이엠에프(IMF) 외환위기를 다시 맞을 수 있고 일본의 10년 침체와 같은 경제 파탄을 맞을 수 있다”며 “부동산 거품은 한국 경제의 안정을 위해서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투기근절을 위한 정부의 과세권 강화 움직임과 관련해, “쓸 수 있는 합법적인 수단을 다 쓰는 것이 정당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우리의 안보전략은 너무 미국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며 “한국의 역할이 강화돼야 하고, 작전통제권도 환수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동맹에 관한 관계도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만큼 좀더 균형적인 관계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김의겸 기자 kyum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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