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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05.07.07(목) 14:47

“광역단체에 기초단체 공무원 징계요청권 부여”


일선 시.군.구청장이 불법파업에 가담한 공무원을 징계하지 않을 경우 상급단체인 광역단체장이 직접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요청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최경수 국무조정실 정책차장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은 기초자치단체장이 (불법파업)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지 않으면 징계위원회가 소집되지않아 처벌을 할 수 없다"면서 "이런 폐해를 막기 위해 상급단체인 광역단체에 기초단체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청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차장은 "현재 행정자치부를 중심으로 광역단체에 기초단체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청권을 부여하는 것이 타탕한지 여부 등을 정밀검토중"이라면서 "타당한 것으로 결론나면 지방공무원법을 개정,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지금은 시.군.구청장이 불법파업에 가담한 공무원을 징계위에 회부하지 않을 경우 아예 처벌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실제 작년 9월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총파업과 관련해 행자부가 지자체에 해당 공무원의 징계를 수차례 요청했으나 울산 동구와 북구는 관련 공무원들을 징계위에 회부조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와 함께 복권산업과 관련해 "복권 발행 및 유통, 판매구조를 시스템화할필요가 있다"면서 "사행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사행산업을 총괄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설치를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로또복권의 건전성을 강화하면서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최 차장은 또 "고령화 및 저출산대책의 큰 틀을 마련, 현재 재원조달 방안 등에대해 연구중"이라면서 "9월중 관련 위원회가 발족되면 첫번째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차장은 이밖에 "노사갈등조정시스템을 체계화할 필요성이 있어 현재 중앙 및 지방노동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중"이라면서 "인력증강 등을 통해 사후조정 기능 뿐 아니라 사전예방 기능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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