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한겨레 | 씨네21 | 한겨레21 | 이코노미21 | 초록마을 | 교육과미래 | 투어 | 쇼핑

통합검색기사검색

한토마

사설·칼럼 | 정치 | 경제 | 사회 | 스포츠 | 국제 | 문화 | 과학 | 만평 | Editorials | 전체기사 | 지난기사

구독신청 | 뉴스레터 보기

편집 2005.07.05(화) 14:32

노대통령, 검·경 수사권 공개논쟁 중단 지시


노무현 대통령은 5일 천정배 법무, 오영교 행자부장관에게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공개적 논쟁을 중단토록 할 것을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공개적 논쟁을 중단하도록 조치하라"고 법무, 행자부 장관에 지시했다고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그동안 수사권 조정 관련 논쟁은 충분히 의견이 개진됐고, 논의의공식 틀안에서 조정될 수 있다"며 "개별적 설득작업도 금지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장관의 허가를 받아 시행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수사권 조정 논의와 관련, "부처간 정당한 주장이나 의사 표현은인정돼야 하나 부처간 혼선이나 갈등으로 비쳐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며 "부처간 의견교환이 도를 지나치면 정부간 무질서로 비쳐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수사권조정을 둘러싼 공개 논쟁 중지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국민이 걱정하지 않고 불안해 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 |



☞ 기사에대한의견글쓰기 | 목록보기 | ▶ 토론방가기


5698사리에 벗어난 사립학교 이사장들천하정2006-01-07
5697☞ 법으로 부터 잡아 먹히는 사람들....①천하인2006-01-04
5696♧ 맹물은 생명이다...!천하인2005-12-30
5695[위헌] 법무부에 의한 출국금지제도아직먼길2005-12-29
5694무서운 법률 줄기세포 황당한 판사 검사들 모조왕의2005-12-26

  • [경찰] 현직 경찰관, 이번에는 노상에서 여성 성추행 물의...07/12 14:34
  • [경찰] 경찰 관할권은 투표로 결정?...07/08 19:26
  • [수사권독립] 노대통령, 검·경 수사권 공개논쟁 중단 지시...07/05 14:32
  • [경찰] “청장님 죄송합니다” 여경들 자성 메시지...07/01 09:21
  • [경찰] ‘부드러움’으로 ’폴리스라인’ 치는 여경기동대...07/01 06:33
  •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새 소장 이원태씨...06/30 18:41
  • [경찰] 경관님들 왜 이러십니까...06/28 17:42
  • [경찰] 김인옥 전 청장 오전 재소환...06/28 09:21
  • [경찰] 강 경위, 수배중 김씨에 받을 빚 있었다...06/24 19:36
  • [경찰] 신임 제주경찰청장에 류정선씨 발령...06/24 16:19
  • [경찰] “강순덕 경위-사기 피의자 채권ㆍ채무 관계”...06/24 10:21
  • [경찰] 김인옥 청장 “면허증 위조 모른다”...06/23 21:33
  • [경찰] 교통단속고지서 1g 줄어 1억5천만원 아낀 정철훈 경사...06/23 18:24
  • [경찰] 김인옥 경무관 비리의혹 전면 부인...06/23 16:44
  • [경찰] ‘사고 우려’ 경찰관 총기휴대 부서 등 배제...06/23 10:07
  • [경찰] “김인옥 전 제주청장 참고인자격 소환”...06/22 18:24
  • [경찰] 경찰, 성폭행범 검거중 권총뺏겨...06/22 18:22
  • [경찰] 경찰, 직제없는 자리 멋대로 신설...06/22 18:19
  • [경찰] 경찰, 강순덕 경위 구속...06/22 16:13
  • [경찰] 경찰, 성폭행범 검거중 권총 빼앗겨...06/22 15:40
  • [경찰] 경찰 “김인옥 전청장 소환 배제 안해”...06/22 10:26

  • 가장 많이 본 기사

    [정치]가장 많이 본 기사

    •  하니 잘하시오
    •  자유토론방 | 청소년토론마당
    •  토론방 제안 | 고발합니다
    •  한겨레투고 | 기사제보

    쇼핑

    한입에 쏘옥~
      유기농 방울토마토!

    바삭바삭 감자스낵!!

    속살탱탱 화이트비엔나소시지~
    딱 1번만 짜는 초록참기름~
    건강한 남성피부 포맨스킨~

    여행

    신개념 여름 배낭의 세계로
    2005 실크로드 역사기행!
    천년의 신비 앙코르왓제국
    전세기타고 북해도로~!

    해외연수/유학

    캐나다 국제학생?!?
    세계문화체험단 모집
    캐나다 대학연계 프로그램
    교환학생 실시간 통신원글

    질문가이드

    [삼순이]15kg빼고 47kg회복!
    청국장이 암을 물리친다!!
    누구나 땅부자가 될수있다
    남자가 바람을 피는 이유
    새로운 남성으로 태어난다?

     

     
     

    인터넷광고안내 | 제휴안내 | 개인정보보호정책 | 지적재산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사이트맵 | 신문구독 | 채용

    Copyright 2006 The Hankyore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