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한겨레 | 씨네21 | 한겨레21 | 이코노미21 | 초록마을 | 교육과미래 | 투어 | 쇼핑

통합검색기사검색

한토마

사설·칼럼 | 정치 | 경제 | 사회 | 스포츠 | 국제 | 문화 | 과학 | 만평 | Editorials | 전체기사 | 지난기사

구독신청 | 뉴스레터 보기

편집 2005.07.03(일) 15:07

여야의원 61명, 과거사법 개정안 제출


열린우리당 임종인, 한나라당 고진화, 민주노동당 이영순, 민주당 손봉숙 의원 등 여야의원 61명은 3일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과거사기본법에 대한 개정안을 국회에 냈다.

개정안은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범위 가운데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적대시하는 세력'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의원은 "국회를 통과한 과거사법은 대한민국 정통성의 부인 여부를 들어민주인사를 탄압하는 제2의 `국가보안법'으로 전락했다"며 "이는 국가공권력에 의한폭력의 역사를 규명하고자 하는 과거청산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을 정당별로 보면 △우리당 44명 △민주노동당 10명 △한나라당 5명 △민주당 2명으로, 4월 임시국회에서 과거사법을 표결할 당시 반대표를 던지거나 투표에불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법원의 확정판결 사건의 경우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사건만 조사대상이되도록 한 조항을 바꿔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의결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상임위원 수를 4인에서 7인으로 확대하고 위원임명 절차를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토록 했다.

개정안은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통신사실 확인자료와 금융거래 정보요청 △압수.수색 및 검증 영장청구 의뢰 △청문회 실시 가능 등의 조치를 담고 있으며, 조사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고발 또는 수사의뢰한 진실규명 사건의 경우 범죄행위가 종료된 후부터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한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하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 |



☞ 기사에대한의견글쓰기 | 목록보기 | ▶ 토론방가기


2636[펌] 75년 4월 9일, 그 미망의 기억반항아2006-01-04
2635[펌]"형장 이슬로 사라진 여보, 이젠반항아2006-01-04
2634좌파논객, 진중권의 무책임한 기회주의적 편향성김기백2006-01-01
2633일 없는 사람은 들어오지 마시고 이야기는 간단월궁2006-01-01
2632한승조의 말을 잘 이해해야 한다. 침묵의흐름2005-12-31

  • [과거사] 법원, 인혁당사건 재심청구 심리 21일 재개…1년8개월만...07/11 22:07
  • [과거사] 민족문제연구소 임헌영 소장, 총경 30명에 강연...07/11 21:52
  • [과거사] “과거사법 ‘제2의 보안법’ 우려” 개정안 제출...07/03 20:21
  • [과거사] 여야의원 61명, 과거사법 개정안 제출...07/03 15:07
  • [친일] 일제 피해조사, 이제 시작일 뿐이다...07/01 19:31
  • [친일] ‘반일 앞잡이’로 불리는 사람들...06/29 20:22
  • [과거사] “과거사법 문제조항 개정추진”...06/20 18:20
  • [과거사] ‘유서대필’ 기록 검찰,공개거부...06/17 19:50
  • [친일] 조영남 “친일발언 사과합니다”...06/16 22:02
  • [친일] 조영남, ‘친일 논란 발언’ 공식 사과...06/16 17:35
  • [과거사] “김형욱 사우디행 설은 동명이인 탓”...06/15 17:50
  • [과거사]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 첫 회의...06/14 17:52
  • [과거사] “일본식 생선회 용어 추방합시다” ...06/14 14:19
  • [과거사] 경찰 과거사진상규명위, 안병하씨 사건도 조사...06/13 09:51
  • [과거사] 미CIA, 김형욱 실종건 관련정보 공개거부...06/08 09:13
  • [친일] 김희선 정무위원장 ‘거취’ 논란...06/06 18:07
  • [과거사] ‘김형욱사건’…중앙정보부 요원 질곡의 세월...06/06 09:07
  • [친일] 철저해야 할 ‘지도급 인사’ 과거 평가...06/03 19:46
  • [친일] 위암 장지연 친일시 공개...06/02 06:43
  • [과거사] 동학지도자 전봉준 체포된 ‘순창 피노리 주막’ 재현...06/01 09:22
  • [친일] ‘친일 진상규명위’ 비장한 출발 ...06/01 09:13

  • 가장 많이 본 기사

    [정치]가장 많이 본 기사

    •  하니 잘하시오
    •  자유토론방 | 청소년토론마당
    •  토론방 제안 | 고발합니다
    •  한겨레투고 | 기사제보

    쇼핑

    한입에 쏘옥~
      유기농 방울토마토!

    바삭바삭 감자스낵!!

    속살탱탱 화이트비엔나소시지~
    딱 1번만 짜는 초록참기름~
    건강한 남성피부 포맨스킨~

    여행

    신개념 여름 배낭의 세계로
    2005 실크로드 역사기행!
    천년의 신비 앙코르왓제국
    전세기타고 북해도로~!

    해외연수/유학

    캐나다 국제학생?!?
    세계문화체험단 모집
    캐나다 대학연계 프로그램
    교환학생 실시간 통신원글

    질문가이드

    [삼순이]15kg빼고 47kg회복!
    청국장이 암을 물리친다!!
    누구나 땅부자가 될수있다
    남자가 바람을 피는 이유
    새로운 남성으로 태어난다?

     

     
     

    인터넷광고안내 | 제휴안내 | 개인정보보호정책 | 지적재산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사이트맵 | 신문구독 | 채용

    Copyright 2006 The Hankyore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