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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05.06.20(월) 23:31

신사참배·역사교과서 등 한-일 입장차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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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역사공동위 산하 교과서 위원회 신설”

  •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의 20일 정상회담은 대한해협보다 넓고 깊은 두 나라 사이의 간극을 확인해 준 만남이었다.

    노 대통령의 표현처럼 “그동안 제기됐고,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논점에 대해 빠짐없이 대화를 나누었으나”, 두 정상은 모든 역사인식에서 부딪쳤다.

    대표적인 것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였다. 고이즈미 총리는 자신의 참배에 대해 “과거 전쟁을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본의 아니게 전쟁에 참가한 많은 일본인들을 추모하고 앞으로는 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되겠다는 다짐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일본이 과거 60년 동안 비핵화 원칙을 지키고, 방위 문제에서 주변 국가에 위협을 준 적이 없고, 군사력을 억제해 가면서 경제발전을 추구해 왔다”고 일본의 평화지향성을 내세웠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총리께서 신사참배를 어떻게 설명하시더라도 우리 국민에게는 역시 과거를 정당화하려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정면으로 반박한 뒤, “과거의 전쟁과 전쟁영웅을 미화하는 나라가, 그것도 막강한 경제력에 군사력까지 갖춘 나라가 이웃에 있을 때, 그 인근 나라, 특히 과거에 여러번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면 그 국민들은 미래를 불안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역사교과서 문제에 대해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노 대통령은 “후소사 교과서는 지난 2001년 채택률이 낮아서 그냥 넘어갔는데, 올해는 자민당의 핵심세력이 이 교과서 채택을 지원하고 있지 않으냐는 보도도 있고 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문제가 있는 역사책을 읽고 자라나는 일본의 세대들이, 과거 침략과 식민지 지배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든지 큰 잘못이 아니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기에 우리 국민이 미래에 대해 불안감을 가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더 나아가 “일본 정부에서는 일본의 검인정제도에 대해, 정부가 개입하지 못하고 저자의 자유라고 하는데, 우리 국민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며 “초·중등 역사교육은 국가 가치체계의 교육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두 정상은 한-일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론에서도 본질적인 차이점을 보였다. 고이즈미 총리가 ‘점진론’을 폈다면, 노 대통령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의견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우호관계를 발전시키고 교류를 확대하면서 이를 발전시켜 장기적으로 해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노 대통령은 “그것만으로는 미래의 평화를 보장한다고 하기 어렵다”며 “미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외교·정치적 틀을 제도화하고, 두 나라 사이의 과거사에 대한 인식을 정리해서 화해할 수 있는 조처를 마련한 뒤, 경제·문화·사회 제 영역에서 교류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나아가 “우리 마음속에 대결전선이 그대로 남아 있는 한 진정한 미래의 평화를 달성하기는 어렵다”며 “대결전선을 없애기 위해서는 역사의 찌꺼기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의겸 기자 kyum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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