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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05.06.16(목) 17:42

교육위, 사학법 놓고 잇단 파행


국회 교육위원회가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처리 시기와 방안 등을 둘러싼 여야간 미묘한 마찰로 사흘째 파행 운영되고 있다.

교육위는 16일 교육전문가들을 초청해 학교폭력예방대책법 개정안 및 교육관련정보공개법 개정안을 놓고 오전과 오후에 걸쳐 2차례 공청회를 가질 예정이었으나여야 의원들이 사학법 처리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면서 회의에 불참, 행사 자체가 무산됐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개인사정으로 불참한 황우여 위원장이 우리당 간사인 지병문 의원에게 회의를 대신 개의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는 바람에 공청회를 위한 전체회의가 소집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우리당 의원들이 사학법 개정안 심의 시한 확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회의를 일방적으로 무산시켰다고 주장했다.

앞서 교육위는 14일과 15일 전체회의에서도 우리당측이 사학법의 6월 임시국회회기내 개정을 위해 법처리 시한을 명시하자고 주장하자 한나라당측이 법 개정 의미가 큰 만큼 충분한 시간을 두고 논의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정회와 자동유예가 반복되는 등 파행을 빚었다.

우리당 최재성 의원은 "한나라당이 사학법 개정안을 계속 계류시키려는전략을 쓴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며 "사학법 개정안이 제출된 지 8개월이 넘은 만큼 이번 임시국회 처리를 위해 먼저 심의일정을 확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한나라당 개정안이 이제 확정되는 만큼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우리당 의원들이 계속해서 회의를 파행으로 이끌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위는 17일 전체회의 일정과 관계없이 여야간 `끝장토론'을 통해 사학법 개정안의 내용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기로 했으나 심의 시한을 확정짓는 문제를 놓고여전히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 교육선진화특위는 회의를 갖고 모든 사학에 학교 구성원이 추천하는 `공영감사' 1명을 두고, 비리사학에 한해 학교구성원이 추천하는 `공영이사'를 도입하는 내용을 자당 사학법 개정안에 추가하기로 했다.

교육위 소속인 임태희 특위 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정상적 사학에 외부인사를 이사로 투입하는 것은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사학의 자율성과투명 경영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이사보다 감사가 견제 역할을 하는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리당 교육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이 비리 사학의 옹호자임을 재천명한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지병문 의원 등은 "한나라당이 발표한 사학법 개정안은 부패.비리로 물러난 자들에게까지 학교운영권을 주자는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말한 공영이사는 비리로 임시이사가 파견된 학교에서도 학교운영관계자들이 이사선택권을 갖도록 하는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처럼 우리당이 한나라당의 수정안에 대해 강한 반발함에 따라 양당이 사학법개정안에 대한 이견을 좁힐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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