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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05.06.15(수) 16:10

한나라, 신문법 ‘3자고발 조항’ 등 개정 추진


<조선일보>가 최근 헌법재판소에 신문법의 위헌 확인을 청구하는 헌법소원을 낸 가운데, 한나라당이 신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신문법은 지난해 12월31일 국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7월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한나라당은 15일 신문법에 시민단체 등 제3자의 언론중재 신청을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신문법 조항에 대해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신문법에는 제3자 고발 등 독소조항이 있다”며 “국제적 기준과 자유시장 경제에 맞지 않은 것은 이번 신문법 개정안에서 싹 걸러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여옥 대변인이 전했다.

맹형규 정책위의장은 “신문유통원에 대한 국가의 지원, 신문사의 시장점유율 제한 등도 치밀히 조사해 신문법 개정안을 곧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이밖에 신문법 시행령에서 △편집위원회의 노사 동수 구성 △독자권익위원회, 편집위원회, 광고지면 50% 제한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정기간행물에 대한 기금을 우선 지원하도록 한 신문법 시행령 조항 등도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조항은 최근 조선일보가 헌법소원을 내면서 자사 지면을 통해 대표적인 문제 조항으로 꼽았던 내용이다.

한편, 에스비에스 <세븐데이즈>와 <뉴스추적>이 박근혜 대표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사면을 주장한 것처럼 보도한 것과 관련해, 한나라당은 “에스비에스는 적절한 조처가 있어야 하고, 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겨레>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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