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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05.06.15(수) 14:54

정부 “행정도시특별법 위헌소지 없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이해찬 국무총리.최병선 경원대 교수)는 15일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이 제기한 행정도시특별법 위헌소송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며 위헌 가능성을 일축했다.

추진위는 이날 헌법소원 관련 정부입장을 담은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이 헌법소원의 근거로 제시한 항목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추진위는 우선 `행정도시특별법이 신행정수도특별법과 동일입법'이라는 주장에대해 "핵심적인 사항을 수정한 만큼 두 법률은 엄연히 다르다"면서 "수도의 결정적요소인 국회와 대통령뿐 아니라 대통령 통치기능과 관련된 6개 부처(통일.외교.법무.국방.행자.여성부)는 서울에 잔류한다"고 설명했다.

추진위는 또 `수도분할은 관습헌법 사항이므로 헌법개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주장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결정문에서 수도의 결정적 요소로 국회와 대통령의 소재지만을 지적했다"면서 "특히 정부조직의 분산배치는 정책적고려가 가능하다고 명시한 만큼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추진위는 국민투표 실시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투표 부의 여부는 대통령의 재량행위라는 것이 법률 자문가 다수의 의견"이라면서 "외교.국방.통일.치안 관련 6개부처가 서울에 잔류하는 등 (행정도시 건설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이 아니므로 국민투표 대상이 아니다"고 피력했다.

추진위는 이밖에 납세자 권리 등 국민기본권 침해 주장과 관련, "청구인들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이익들은 대부분 기본권이 아닌 반사적 이익이며 헌법소원 제기요건인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직접성, 현재성이 없다"면서 "설령 일부 침해가 있다 하더라도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공익을 위해 감수해야 할 사회적 수인의 한계에 속한다"고 덧붙였다.

추진위는 조만간 행정도시특별법 주관부처인 건설교통부를 대리할 변호인단을구성, 헌법소원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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