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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05.06.14(화) 22:58

“국적포기 병역면제자 5년간 2만2천명”


지난 5년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국적을 취득해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이 2만2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 소속 송영선(宋永仙.한나라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아 15일 공개한 `국적상실 및 회복자 현황'에 따르면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다른 국적을선택해 병무청으로부터 병역면제 조치를 받은 병역의무자는 지난 2001년 2천750명,2002년 3천679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2003년에는 7천174명으로 그 수가 가장 많았으며 작년에도 6천771명, 올해는 5월31일 현재 2천108명이 국적포기로 병역을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국적을 회복해 현역이나 공익근무 등 병역의무를 이행한 이들은 전체2만2천482명 중 0.1% 정도에 불과한 23명뿐인 것으로 집계됐다.

송 의원은 "병역의무를 가졌음에도 외국국적을 취득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이들이 연평균 4천여명에 달한다"면서 "병역자원이 해마다 줄어드는 상황을 감안,병무청은 병역기피를 위한 국적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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