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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05.06.14(화) 03:05

당정 공공기관이전 막판 진통


당 "우리와 정보공유할 생각있나"

수도권 소재 177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안 발표가 임박했으나 당정간 이견으로 공공기관 이전계획이 막판까지 진통을 겪고 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3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공공기관 이전계획 및 수도권 발전대책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당초 우리당은 14일로 예정된 건교위 전체회의에서 공공기관을 기능군별로 묶어구체적으로 특정 시.도에 배치하는 정부 방안을 공개할 계획을 세우고 이날 당정협의에서 정부와 미리 안을 조율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이전지역까지 담긴 기능군별 배치안을 준비해오지 않아 당정간논의가 전혀 진척되지 못한 것. 정부측은 이날 회의에서 한국전력이 광주와 울산 중 어느 곳으로 이전할지에 대해 결정짓지 못해 공공기관 배치방안을 아직 마련하지 못했다면서 이달말로 발표시기를 늦출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우리당 의원들은 "새로운 내용이 전혀 없고 도대체 당과 정보를 공유할 생각이 있는거냐"면서 정부의 준비부족을 질타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 확정에 따른 정치적 부담감은 사실상당에서 떠맡게 된다"며 "정부가 당 정책위의장이나 건교위원장선까지는 최소한의 정보공유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또 일부 의원은 "당정협의를 왜 했는지 모르겠다.

공공기관 발표를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된다"고 주문했으며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는해명을 하자 "공공기관 이전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게 말이 되느냐"는 고성이 터져나오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영식 공보담당 부대표도 브리핑을 통해 "최종 배치안 마련에 있어 당정간 밀도있는 논의와 의사소통이 여전히 충분치 않다는 당 차원의 문제제기와 비판이 많았다"고 전했다.

정부가 보고한 수도권 발전대책에 대해서도 우리당 의원들의 질책이 이어졌다.

한 수도권 의원은 "오늘 회의에서는 예전에 했던 얘기만 되풀이되고 있으며 구체적이고 알맹이 있는 내용이 없다"며 "공공기관 이전 발표시기가 늦춰지면 수도권발전대책 수립에도 차질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또 수도권 규제완화를 골자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작업을 2012년 이후에진행하겠다는 정부방침에 대해 공공기관 이전 이후 수도권 주민의 불안감을 고려해개정작업 시기를 2008∼2009년으로 앞당겨야 한다는 우리당 의원의 제안도 이어졌다.

오영식 부대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안 확정발표와 맞물려 수도권의 구체적 발전대책도 함께 발표해야 한다는 한결같은 의원들의 요구가 있었다"면서 "장시간 토론이 진행된 것도 수도권 대책이 매우 추상적이고 피부에 와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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