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한겨레 | 씨네21 | 한겨레21 | 이코노미21 | 초록마을 | 교육과미래 | 투어 | 쇼핑

통합검색기사검색

한토마

사설·칼럼 | 정치 | 경제 | 사회 | 스포츠 | 국제 | 문화 | 과학 | 만평 | Editorials | 전체기사 | 지난기사

구독신청 | 뉴스레터 보기

편집 2005.06.10(금) 18:58

정동채 문화장관 “신문법 유보없다”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은 신문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별도로 생각할 필요가 있으므로 신문법 시행을 유보할 생각이 없다”며, 정해진 대로 오는 7월28일 신문법을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정 장관은 10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고흥길 한나라당 의원이 동아일보사와 조선일보사가 신문법 헌법소원을 낸 사실을 언급하며 ‘시행령 제정을 헌재 결정 때까지 유보할 의향이 없느냐’고 묻자, “그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모법에서 위임한 대로 시행령을 만드는 것이 행정부의 할 일이므로 헌재의 판단은 별도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신문법 시행령이 모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고 의원의 주장에 대해 “모법이 위임한 사항 안에서 시행령을 만들고 있어 모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 |



☞ 기사에대한의견글쓰기 | 목록보기 | ▶ 토론방가기


17264[김근태]계룡산의 정기를 듬뿍받아 2007년 정언2006-01-11
17263철장님의 글에 붙여 한 말씀덕형선생2006-01-11
17262황교수는 거짓말쟁이다! 그러나..6652006-01-11
17261검불 여론떠벌이2006-01-11
17260황우석에게서 돈 처먹은 것들 잡아족쳐라.다이애나2006-01-11

  • [언론개혁] ‘삼성-중앙 집권 시나리오‘ 제기하는 신학림 언론노련 위원장...07/11 19:07
  • [언론개혁] “홍석현 대사, 삼성공화국의 ‘베를루스코니’ 될지도” ...07/11 18:03
  • [언론개혁] 정동채 장관 “신문유통원 8월까지 준비 완료” ...07/04 19:11
  • [언론개혁] 227개 언론·시민단체 “경품 일절금지 등 신문고시 개정을”...06/27 19:01
  • [언론개혁] 조선일보 자회사 방화범 영장신청...06/22 18:16
  • [언론개혁] 청와대 “청와대-김운용 빅딜설 사실 아니다”...06/22 16:59
  • [언론개혁] <월간중앙> 대표 접촉인물은 청와대 ㅇ비서관...06/22 15:56
  • [언론개혁] 조선일보 인쇄공장 방화혐의 30대남 영장...06/22 08:28
  • [언론개혁] “청와대와 거대자본 외압 받아 기사 뺐다” ...06/21 16:09
  • [언론개혁] 언론개혁국민행동, 특정신문 위헌소송 등 비판...06/20 18:23
  • [언론개혁] ‘여론 다양성’ 옥죄는 여론몰이 중단 촉구...06/16 18:55
  • [언론개혁] 한나라, 신문법 ‘3자고발 조항’ 등 개정 추진 ...06/15 16:10
  • [언론개혁] 여론 독과점 깨질까 위기감? ...06/14 07:54
  • [언론개혁] [기고] 언론자유가 언론기업의 자유인가...06/14 09:15
  • [언론개혁] 정동채 문화장관 “신문법 유보없다”...06/10 18:58
  • [언론개혁] 조선일보도 신문법 헌법소원 내...06/09 19:20
  • [언론개혁] 한국정부-세계신문협, 신문법 놓고 날선 대립각 ...05/30 15:37
  • [언론개혁] “조선, 신문유통원 취지 왜곡보도 말라”...05/27 18:21
  • [언론개혁] 신문의 ‘자율’은 ‘방종’이 아니다...05/12 20:18
  • [언론개혁] 포털과 종이신문의 미래...05/12 19:27
  • [언론개혁] 신문유통원 설립 토론회...05/11 04:05

  • 가장 많이 본 기사

    [정치]가장 많이 본 기사

    •  하니 잘하시오
    •  자유토론방 | 청소년토론마당
    •  토론방 제안 | 고발합니다
    •  한겨레투고 | 기사제보

    쇼핑

    한입에 쏘옥~
      유기농 방울토마토!

    바삭바삭 감자스낵!!

    속살탱탱 화이트비엔나소시지~
    딱 1번만 짜는 초록참기름~
    건강한 남성피부 포맨스킨~

    여행

    신개념 여름 배낭의 세계로
    2005 실크로드 역사기행!
    천년의 신비 앙코르왓제국
    전세기타고 북해도로~!

    해외연수/유학

    캐나다 국제학생?!?
    세계문화체험단 모집
    캐나다 대학연계 프로그램
    교환학생 실시간 통신원글

    질문가이드

    [삼순이]15kg빼고 47kg회복!
    청국장이 암을 물리친다!!
    누구나 땅부자가 될수있다
    남자가 바람을 피는 이유
    새로운 남성으로 태어난다?

     

     
     

    인터넷광고안내 | 제휴안내 | 개인정보보호정책 | 지적재산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사이트맵 | 신문구독 | 채용

    Copyright 2006 The Hankyore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