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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05.06.07(화) 10:23

‘군인 의전예우지침’ 폐지 검토 백지화


정부가 일반 공무원에 비해 높은 의전서열을 규정한 `군인 의전예우지침'의 폐지를 검토했다 사실상 이를 백지화했다.

7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980년 7월 신군부 계엄하에서 제정된 `군인에 대한 의전예우기준 지침'(국무총리 훈령 제157호)이 일반 공무원에 비해 다소 의전서열이 높게 책정됐을 뿐아니라, 최근에는 군인이 정부 부처 등에 파견되는 경우도 적다는 지적에 따라 폐지를 검토했으나 군의 반발로 사실상 백지화했다.

이 지침은 당시 `각급 정부기관이 주관하는 행사나 의식, 회의 등에 참석하는 현역 군인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의전상 예우에서 통일을 기하기 위한다'는 목적으로제정됐으며, 준장은 1급, 중령.대령은 2급, 소령 및 소.중.대위는 3급, 상사.준위는4급, 하사.중사는 5급의 일반직 공무원에 해당하는 의전예우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의전예우 지침 폐지 검토에 대해 군에서 "이를 폐지할 경우 군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다"며 반발하자, 정부는 지난 4일께 이를 사실상 없던 일로 하고, 필요할경우 예우지침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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