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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05.06.01(수) 19:16

“사림파 좌절 개탄하면서 현실엔 다른 잣대 들이대나”


이정우 정책기획위장 “위원회가 희망” 글 올려

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이 1일 최근 대통령 자문위원회에 쏟아지고 있는 비판에 대해 “위원회가 희망”이라며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 실린 글을 통해 “만만한 게 위원회인지 지금 위원회는 동네북”이라며 “지금의 강풍은 상궤를 벗어난 광풍에 가까워, 국민에게 유해한 점조차 있다”고 글을 시작했다. 이 위원장은 위원회 과잉, 옥상옥, 아마추어 정부, 무책임, 정책혼선 등 ‘다섯가지 오해’에 대해 해명하겠다며, “새로 생긴 대통령 자문위원회는 10개, 없어진 위원회가 5개니, 실제로 늘어난 것은 5개뿐이며 12개 대통령 자문위원회의 평균 예산은 20억원으로 결코 많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위원회의 학자들과 부처의 관료들이 토론하고 협력하는 참여형 개방형 정부의 모습은 새로운 ‘협치 체제’의 전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아마추어일수록 구태와 시류에 덜 물들었으니, 태도가 공평무사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풍부하다”며 “사림파가 번번이 좌절하고, 훈구파가 득세하는 것을 보고는 역사의 후퇴를 개탄했을 텐데, 왜 들이대는 잣대가 다른가”라고 따졌다. 이 위원장은 “정책 혼선 운운하는 것은 독재시대의 일사불란했던 정책 추진에 대한 향수가 뿌리 깊이 남아있는게 아닌지 반성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위원회는 장기적 관점에서 국정운영을 가능하게 한다 △위원회는 토론정부의 핵심이다 △위원회는 부처이기주의를 극복하는 좋은 수단이라는 점을 ‘위원회가 나라의 희망인 이유’로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미운 오리새끼가 커서 오리가 될지, 백조가 될지는 시간이 말해줄 것이니 미리 단정하지는 말자”며 “참여정부가 먼 훗날 역사에 남을 만한 업적을 내는 게 있다면 후세 사가는 그 공로를 부처와 위원회의 협력에서 찾을 것”이라고 글을 맺었다.김의겸 기자 kyum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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