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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05.05.27(금) 19:07

지자체 “한전 군침도네” …연매출 23조·지방세 1300억


한국전력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사활을 걸고 유치전에 뛰어들고 있는 대표적인 공공기관이다. 지난해 연간 매출액이 23조원을 넘고 지방세 납세액만도 1300억원에 이를 만큼, 이전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크다. 한전의 매출 규모는 가스공사와 토지공사, 주택공사, 도로공사, 농업기반공사 등 5개 공공기관을 합친 것보다 많다. 한전이 지난해 납부한 법인세만 9000억원에 이른다.

한전은 원전을 운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과 5개 발전 자회사를 포함해 모두 9개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다. 이들 자회사를 제외한 한전 전체 직원은 2만여명이다. 국내 최대 자산을 보유한 공공기관답게 경영 실적도 알차다. 지난해 고유가와 전력요금 인하 속에서도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8.8% 늘어난 1조9731억원에 이르렀다. 순이익도 25% 늘어난 2조8808억원을 기록했다.

지자체들은 한전의 이런 매력 때문에 유치에 성공할 경우 지방세수 증대와 본사 근무 인력 등의 유입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이전 효과는 지자체가 생각하는 것만큼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한전 관계자는 “대부분의 공공기관처럼 한전 역시 지역본부와 사업소 형태로 분산돼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한전 본사가 낸 지방세는 185억원, 본사 직원은 전체 직원의 5.5% 정도인 1118명이다. 그럼에도 한전 본사가 갖는 상징성은 여전한데다, 이전 효과는 적어도 다른 기관의 서너배에 이를 것으로 지자체들은 셈하고 있다. 홍대선 기자 hongds@hani.co.kr


한전 ‘본사 + 자회사 2개’ 이전
시도지사회의서 확정…방폐장은 따로
규모 줄어 지자체 유치경쟁 낮아질듯


△  27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본협약 체결식’에 앞서 심대평 충남지사(앞줄 왼쪽)를 비롯한 광역시장과 도지사들이 공관 마당의 등나무 그늘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정부는 27일 한국전력공사를 지방으로 옮기되 한전 본사에 자회사 등 산업 연관성이 있는 2개 기관만을 묶어 이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인천·경기·대전을 제외한 12개 시·도 지사 회의를 열어 이런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쟁점이 됐던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설치는 한전 이전과 별도로 추진된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회의 뒤 브리핑을 통해 “각 시·도로부터 한전 유치 신청을 받을 것이며, 두 곳 이상이 신청할 경우 정부가 투명한 과정에 따라 한 곳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애초 각 시·도에 평균 10∼15개의 공공기관을 배치할 계획이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한전 유치 경쟁이 과열되자 한전 본사가 옮겨가는 곳에는 업무 연관성이 있는 2개 기관만 이전하는 이른바 ‘1(본사)+2(연관 기관)’ 방식을 택하기로 결정했다.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한전 본사의 이전 비중은 다른 기관의 5∼6배에 이르지만, 함께 옮기는 기관 수를 크게 줄여 애초 계획보다 파급효과를 더 낮췄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전 유치를 위한 지자체들의 경쟁도 새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파급력이 상대적으로 낮아졌을 뿐 아니라, 한전 본사를 유치할 경우 나머지 이전 공공기관이 줄어 기초 시·군 간의 경쟁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초 시·군을 둔 광역도의 경우 한전 유치 신청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한전 유치를 추진해 온 이의근 경북도지사는 이날 “성장잠재력이 있는 다른 공공기관을 많이 유치하는 게 유리하다”며 사실상 포기 뜻을 나타냈다.

한편, 정부와 12개 시·도지사는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해 “시·도는 정부가 마련한 지방이전 대상 기관의 시·도별 배치 결과를 수용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 ‘기본협약’을 공식 체결했다.

그러나 이런 합의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전대상 기관 노조와 수도권 지자체의 반발, 여야 정치권의 이해다툼 등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다음달 중순 한전을 포함해 177개 공공기관의 지역별 배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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