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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05.05.26(목) 17:15

‘야치발언’ 파문, 한일 정상회담 변수 부상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의 '미국의 한국 불신' '북핵정보 공유불가' 발언 파문이 내달말로 예정된 한일정상회담 개최에 먹구름을 몰고 올 조짐이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한일정상회담과 관련, "일본쪽 조치를 먼저 봐야겠다" "일본쪽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판단할 문제"라며 '응분의 조치' 요구에 대한 일본측 대응을 한일정상회담과 연계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김 대변인은 '일본의 태도가 정상회담과 연계되는 것이냐'는 기자 질문에 "전혀상관없는 것은 아니다"라고도 말했다.

한일 양국은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 등으로 양국 관계가 경색된 이후 일본측의 지속적인 요구로 3월부터 양국 외교채널을 통해 정상회담개최 문제를 놓고 물밑협상을 진행해왔다.

양국 관계 급랭이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廊) 일본 총리가 먼저 3월25일"가까운 시일내 노무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싶다"며 정상회담 개최희망 의사를 밝혔고, 노 대통령도 이틀뒤 27일 "상반기로 예정된 일본 총리와의 회담을 굳이 취소할 이유가 없다"고 화답했다.

이를 계기로 상반기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일 갈등사태 해결의 '출구'가 마련되지 않겠느냐는 관측들이 조심스레 나왔다.

하지만 정상회담을 개최할 필요가 있다는 양측의 공감대에도 불구, 정상회담 시점 등을 놓고는 미묘한 온도차가 엿보였다.

마치무라 노부타카(町村信孝) 일본 외상이 5월2일 고이즈미 총리의 방한 시점을6월 하순으로 구체적으로 정해 미국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자, 청와대측은 "시기를 못박을 수 없고, 시기와 장소를 협의중"이라고 '시기 미정'이라고 밝혔다.

정상회담을 재촉하는 일본 정부의 태도와 다소 거리를 두는 듯한 한국 정부의입장은 회담 개최라는 '이벤트' 자체보다는 "일본 정부가 양국 우호 협력을 바란다면 결자해지 차원에서 보다 사려깊은 대처를 해야 한다"는 주문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됐다.

내달 11일 워싱턴 한미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되자 양국 외교라인의 조율끝에 내달 하순 한일정상회담 일정은 발표 직전 단계까지 왔으나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일본 외무차관의 뜻밖의 발언으로 '암초'에 부딪친 것이다.

야치 차관은 최근 일본을 방문한 국회 국방위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이 한국을 충분히 신뢰하지 않고 있다" "일본도 한국과 정보공유 협력에 신중한 자세를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해 청와대와 외교부를 자극한 것이다.

24일 외교부의 유감 논평이 있었지만 일본 정부로부터 아무런 반응이 없자 급기야 청와대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 강력 대응으로 선회했다.

청와대는 한일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이같은 발언이 나온 점을 중시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일관되게 주장하는 일본측의 '결자해지' 자세와는 전혀 동떨어진 태도라는 것이다.

따라서 회담 분위기를 깨트리는 이번 사태를 제거하는 '응분의 조치'가 없다면한일정상회담 일정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인식도 깔려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관건은 청와대의 '촉구'에 대한 일본 정부 반응의 '수위'이며, 어느 선의 반응이 한국 정부를 만족시킬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응분의 조치'에는 사과 등의 유감표명에서부터 야치 차관에 대한 경고, 해임등 문책 수준까지를 포괄할 수 있다.

청와대는 구체적 조치 내용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김대변인은 '응분의 조치' 수준과 관련, "일본이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무튼 외무 차관의 발언으로 예정된 양국 정상회담 일정이 깨지는 것은 양국정부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양측이 어느 지점에서 야치 발언 파문을수습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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