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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05.05.26(목) 15:39

한나라 “반일감정 이용해 외교허점 은폐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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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일본정부, 야치 차관 응분 조치 취해야”
  • 열린우리당 “일본 야치차관 해임, 한나라당 사과” 요구

  • 한나라당은 26일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이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일본 외무성 차관의 '북핵정보 한국과 공유불가' 발언 책임을 물어 응분의 조치를 취하라고 일본 정부에 요구한데 대해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면서 "정부.여당은 북핵 해결 등을 위해 주변국과의 공조강화 방안을 우선 강구하라"고 주장했다.

    국회 국방위 한나라당 간사인 박 진(朴 振) 의원은 외교부에 이어 청와대까지나서 야치 차관 발언에 대해 항의하고 응분의 조치를 요구한 데 대해 "이례적인 일"이라면서 "외교관계에서 과잉대응은 절대 금물이며 국익을 지키기 위한 차분하고 냉정한 자기반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히 여당이 야치 차관 발언을 공개한 한나라당에 대해 사과를 요구한 데 대해서는 "정부가 국제공조를 잘못해서 외교적으로 고립돼 있는 상황을 지적한 것인 만큼 이에 대해 반성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 소속인 송영선 의원도 "문제의 본질을 왜곡해서 야치 차관의 발언을 그대로 전달한 한나라당에 대해 사과를 요구한 것이야말로 이 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정현 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일본 외무차관이 지적하지 않았어도현정권의 `왕따외교'는 그동안 수없이 지적되고, 증명된 사실로 새삼스러울 것이 없다"면서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은 반일감정을 이용해 국가안보와 관련된 중대한 외교적 허점을 감추려하지 말고 문제가 있다면 시정하는 게 도리"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 한나라당 논평 전문 - 왕따외교 변명마라!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이 심각한 외교왕따 지적에 대해 자성은 커녕 오히려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아픈 곳이 찔렸을 때 나오는 조건 반사로 속 좁고 구제불능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 같다.

    일본 외무성 차관이 지적하지 않았어도 노무현 정권의 왕따 외교는 그동안 수없이 지적되고, 증명된 사실로 새삼스러울 것이 없다.

    노무현 정권은 그동안 경제외교, 안보외교, 자원외교, 대북외교 중 어느 것 하나 성과를 제대로 이룩한 것이 없다. 대통령 자신과 국무총리 그리고 정부와 여당의 핵심 인사들조차 노무현 대통령이 말한 동북아 균형론의 의미를 명쾌하게 국민 앞에 설명하지 못하는 정체불명의 외교를 펼쳐 한미동맹 관계를 악화시킨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다.

    노무현 정권의 국적 없는 외교로 한미간의 갈등은 말할 것도 없고, 주변국들과도 원만한 외교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것은 정권의 불행은 물론이고, 국가와 국민의 안위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은 자체적인 대북정보 수집에 한계를 드러냈고, 미국과 일본으로부터도 필요한 정보를 제때 협조 받지 못해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경향 조차도 그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왔었다.

    최근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일부 인사들의 보고가 문제가 있다며 청와대가 자체조사를 벌이는 등 전례없는 외교시스템의 문제까지 드러내 보였었다.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은 당연히 반일감정을 이용해 국가안보와 관련된 중대한 외교적 허점을 감추려하지 말고, 문제가 있다면 시정하는 것이 도리다.

    2005. 5. 26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이 정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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