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한겨레 | 씨네21 | 한겨레21 | 이코노미21 | 초록마을 | 교육과미래 | 투어 | 쇼핑

통합검색기사검색

한토마

사설·칼럼 | 정치 | 경제 | 사회 | 스포츠 | 국제 | 문화 | 과학 | 만평 | Editorials | 전체기사 | 지난기사

구독신청 | 뉴스레터 보기

편집 2005.05.24(화) 11:22

“이혼소송에도 가사노동가치 반영 필요”


한나라당 이계경 의원은 2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사노동가치 입법화 토론회'를 열고 무급가사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현실적 수준에서 반영하기 위한 입법 과제를 논의했다.

윤소영 송호대학 교수는 미리 배포한 발표문에서 "재산분할청구와 손해배상청구,국민연금과 세법 등에 가사노동의 가치를 현행보다 높게 추산해 반영해야 한다"고주장했다.

윤 교수는 "이혼 소송시 전업주부의 부부 재산 형성에 대한 경제적 기여도의 인정비율이 낮다"며 "전업주부를 포함한 모든 여성과 남성의 가정내 노동분담률은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그 기여가 동등하다고 판명될 경우에는 혼인생활 중 잉여를 공평하게 나눠 갖는 독일의 잉여청산제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전업주부는 가사노동을 통해 재산형성에 기여했지만 이혼 후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할 경우 경제적 생활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재산분할 판결시 부양적요소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전업주부의 노동시간과 가치는 임금노동자의 노동과 다르지 않지만국민연금을 통해 노후를 보장받는 기회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다"면서 "현재 이혼시에만 적용되는 연금분할제도를 혼인기간 중에도 계속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윤 교수는 "임금시장에서 근속연수에 따라 노동수행능력이 향상되는 것처럼 무급가사노동의 숙련도 역시 결혼연수에 따라 증가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면서"이를 가사노동가치 산정에 반영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 |



☞ 기사에대한의견글쓰기 | 목록보기 | ▶ 토론방가기


919가정폭력범죄에 대해 친고죄 적용을 폐지해야 한평범한사람2005-12-29
918여성부,가정폭력 실태조사는 과학적 아닌 편견5단이론가2005-12-25
917페미니스트의 가정폭력 시각 Vs 과학적 연구5단이론가2005-12-25
916한국여자들은 왜 시부모를 버리나?깨칠이2005-12-13
915보수는 보수하고 개신은 개신해서 연구는 계속 감자바쓰2005-11-26

  • [이혼] 일하는 여성, 전업주부보다 이혼 가능성 높아...07/11 17:34
  • [이혼] “종교심취 가사소홀은 이혼사유”...06/24 17:17
  • [결혼] “결혼목적 남 ‘정신적 안정’, 여 ‘경제적 안정’”...06/23 08:37
  • [결혼] 남자 41∼42살, 여자 38∼39살에 이혼한다...06/21 13:06
  • [결혼] 황혼이혼 23년새 4배 증가...06/21 12:53
  • [결혼] 80년 결혼생활 금슬 비결은 “미안해”...06/01 11:27
  • [결혼] 30∼40대 주부 “결혼적령기 30세”...05/31 10:49
  • [이혼] “이혼소송에도 가사노동가치 반영 필요”...05/24 11:22
  • [결혼] “결혼축의금 평균 4만2천원”...05/23 19:40
  • [결혼] 초중고생 결혼관 학교ㆍ남녀간 큰 차이...05/18 14:41
  • [이혼] “이혼남녀 4명 중 3명꼴 ‘후회 안해’”...05/17 10:33
  • [이혼] 억만장자 연인, 1천억대 위자료 소송...05/16 17:05
  • [결혼] 사소한 일들이 결혼을 망친다...05/16 09:57
  • [결혼] 30대 여성 신혼여행길에 경찰서행...05/09 16:13
  • [이혼] ‘이혼숙려기간’ 연장 검토…이혼 취하율 늘듯...05/04 06:57
  • [결혼] ‘결혼’에 겁먹은 신부 증발에 미국 들썩...05/01 09:40
  • [결혼] 결혼정보업체 80%, 회원탈퇴시 위약금 과다...04/21 16:42
  • [이혼] 파산신청자 5명중 1명 이혼...04/18 19:48
  • [이혼] 이혼율 16년만에 줄었다...03/30 19:07
  • [이혼] “여성노인 이혼상담, 남성보다 5배 많아”...03/30 17:13
  • [이혼] 백재현, 결혼 3년만에 이혼...03/22 18:36

  • 가장 많이 본 기사

    [정치]가장 많이 본 기사

    •  하니 잘하시오
    •  자유토론방 | 청소년토론마당
    •  토론방 제안 | 고발합니다
    •  한겨레투고 | 기사제보

    쇼핑

    한입에 쏘옥~
      유기농 방울토마토!

    바삭바삭 감자스낵!!

    속살탱탱 화이트비엔나소시지~
    딱 1번만 짜는 초록참기름~
    건강한 남성피부 포맨스킨~

    여행

    신개념 여름 배낭의 세계로
    2005 실크로드 역사기행!
    천년의 신비 앙코르왓제국
    전세기타고 북해도로~!

    해외연수/유학

    캐나다 국제학생?!?
    세계문화체험단 모집
    캐나다 대학연계 프로그램
    교환학생 실시간 통신원글

    질문가이드

    [삼순이]15kg빼고 47kg회복!
    청국장이 암을 물리친다!!
    누구나 땅부자가 될수있다
    남자가 바람을 피는 이유
    새로운 남성으로 태어난다?

     

     
     

    인터넷광고안내 | 제휴안내 | 개인정보보호정책 | 지적재산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사이트맵 | 신문구독 | 채용

    Copyright 2006 The Hankyore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