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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05.05.08(일) 16:47

최재천, 국보법관련 연쇄 `청문회' 개최


열린우리당 법사위 간사인 최재천의원은9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모내기 그림' 사건과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을 대상으로 `국가보안법 1차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모내기 그림 사건은 민중미술가 신학철씨가 그린 `모내기'가 북한 농촌을 미화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사건이며,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은 장상환 교수 등이 경상대 사회과학분야 교양교재로공동집필했던 한국사회의 이해란 책이 1994년 11월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기소됐다가 올해 3월 대법원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사건. 청문회에는 미술평론가 성완경 인하대 교수가 나와 모내기 사건에 대해 진술을하고, 장상환 교수도 진술인으로 나와 국보법 피해사례에 관해 증언을 할 예정이다.

최재천 의원과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송호창 변호사 등은 청문관 자격으로 각 사건의 경위 등에 대해 질의를 한다.

성 교수는 미리 배포한 진술서에서 "신학철 사건은 국가보안법 등 사법제도와공권력의 폭력일 뿐아니라 식민지적 미술관이 남아있는 미술계의 미술인식상의 결핍과 오류에 의해 방조된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최의원측은 "국가보안법이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어떤 피해를 주었고, 사회전반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듣고, 국가보안법 폐지의 당위성을 알리기위해 청문회 형식을 빌렸다"면서 "앞으로 3~4차례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청문회를 더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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